EU, 中 제재 고려에 베이징 '강력 반발' 경고
CNBC2026년 9월 30일 11:492
유럽연합(EU)이 중국 기업 및 상품에 대한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인 가운데, 중국 상무부가 '단호한 대응'을 경고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다음 주 베이징에서 예정된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나온 이번 경고는 양측의 무역 관계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화요일 늦게 발표한 성명을 통해 EU의 제한 조치가 양측 간의 무역 협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교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럽이 기록적인 대중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모색하는 가운데 나왔다.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인 마로슈 셰프초비치는 최근 유로뉴스 인터뷰에서 베이징이 10월까지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더 가혹한 조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셰프초비치 위원은 다음 주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이 중국을 EU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 중이라는 보도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싱크탱크 로디움 그룹의 노아 바킨은 유럽 관료들을 인용하여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 집행위원회에 이러한 도구 개발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문서를 finalizing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도구는 한 관료의 설명에 따르면 브뤼셀이 '24시간 이내에 중국을 유럽 시장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한다. 바킨은 이러한 조치가 미국의 '301조' 관세 부과 접근 방식을 모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상무부의 이번 성명은 유럽이 '301조'와 유사한 도구를 고려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EU의 대중 무역 적자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이며, 최근에는 미국을 넘어섰다. 중국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이 EU를 제치고 중국의 최대 상품 무역 파트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U와의 무역 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다만, 서비스 무역을 포함할 경우, EU는 작년에 8,800억 유로, 거의 1조 달러에 달하는 총 무역액으로 중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라고 EU 측은 밝힌 바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무역 적자 해소를 넘어, 유럽이 점증하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 심화와 안보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EU 회원국들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EU의 제재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며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베이징은 EU의 조치가 상호 신뢰를 훼손하고 무역 협상의 진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EU가 섣부른 조치를 취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이 향후 글로벌 무역 질서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EU가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지, 그리고 중국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투자 흐름 변화 등 광범위한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EU가 도입할 수 있는 '301조' 스타일의 도구는 단순히 관세 부과를 넘어 특정 기술이나 상품의 EU 시장 접근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중국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사태는 미국과 EU 간의 경제 협력 강화 움직임과도 맥을 같이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다양한 제재를 가해왔으며, EU 역시 유사한 우려를 공유하며 독자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EU의 움직임은 미국과의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공동 전선을 구축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다음 주 베이징에서 열릴 EU와 중국 간의 고위급 회담은 이러한 긴장을 완화하고 양측이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양측의 강경한 입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회담의 결과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 경고가 EU의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EU가 어떤 '구체적인 결과'를 요구할지가 이번 사태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