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2027년 암호화폐 규제 앞두고 사전 허가 창구 개방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2027년 10월 25일 발효 예정인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하에서 운영을 원하는 기업들을 위한 사전 허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영국 내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지속하려는 기업들에게 명확한 운영 지침을 제공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FCA는 수요일, 암호화폐 사업자들이 2027년 2월 말까지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FCA는 해당 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규제 프레임워크 발효 이전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자금세탁방지(MLR) 등록을 마친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기존 MLR 등록이 FCA의 정식 허가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는 기존의 자금세탁방지 및 금융 프로모션 요건을 넘어 FCA의 감독 범위를 확장합니다. FCA는 지난 6월 스테이블코인 발행,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시장 남용 행위 등을 포함하는 최종 규칙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됩니다.

도미닉 캐쉬먼 FCA 허가 담당 이사는 "영국의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는 소비자들에게 더 큰 보호를 제공하고 기업들에게는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영국을 암호화폐 산업의 주요 허브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발언입니다.

결제 산업 무역 기구인 '더 페이먼트 어소시에이션(The Payments Association)'의 엠마 바니만드헙 CEO는 FCA의 사전 허가 창구 개방을 환영하면서도, 기존 MLR 규제 하에 등록된 기업들에게는 이를 새로운 허가 절차로 간주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녀는 "MLR 등록은 자동적으로 승계되지 않으며, 기업들은 충족해야 할 기준에 대해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니만드헙 CEO는 특히 소규모 및 성장 중인 기업들에게 규제 준수 이행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술 및 인력 투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FCA는 이러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암호화폐 기술의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불법 활동이나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규제 강화는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위험을 관리하려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FCA는 또한 토큰화된 금에 대한 펀드 규칙 면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암호화 자산에 대한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FCA의 사전 허가 절차 개시는 영국의 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기업들은 다가오는 2027년 규제 발효 시점에 맞춰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규제 준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영국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