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품선물거래위, 예측 시장 규제 강화 나선다
Decrypt2026년 10월 1일 03:395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 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을 공고히 하기 위해 백악관에 새로운 규칙안 두 건을 제출했다. 이 규칙안들은 '이벤트 계약'의 '스왑' 정의를 재편성하여 CFTC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지난 9월 28일, CFTC는 백악관 정보규제협상국(OIRA)에 두 건의 규칙안을 발송했다. 첫 번째는 이벤트 계약을 명시적으로 스왑에 포함시키는 제안 규칙이며, 두 번째는 '카지노식 도박 상품'을 스왑 정의에서 제외하는 잠정 최종 규칙이다.
이 '스왑'이라는 용어는 예측 시장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만약 이벤트 계약이 스왑으로 분류될 경우, 이는 주(州)의 도박 규제 당국의 관할권을 벗어나 CFTC의 감독 하에 놓이게 된다. 현재 예측 시장 플랫폼들, 예를 들어 칼시(Kalshi)와 폴리마켓(Polymarket)에서 거래되는 예/아니오 형태의 내기 계약들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여러 주의 항소 법원에서 상반된 판결이 내려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법원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CFTC의 이번 움직임은 '클래리티 법(Clarity Act)' 시행 이후, 의회의 입법을 기다리기보다 규제 당국이 자체적으로 암호화폐 정책을 주도해 나가는 패턴을 연장선상에 놓는 것으로 분석된다.
CFTC가 제출한 첫 번째 제안 규칙(RIN 3038-AF82)은 이벤트 계약이 스왑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칙안은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이다. 두 번째 규칙안(RIN 3038-AF81)은 '카지노식 도박 상품'을 스왑 정의에서 제외하는 잠정 최종 규칙이다. 이 규칙은 승인 즉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CFTC는 두 규칙안 모두 경제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류했으며, 규칙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스왑'이라는 분류는 예측 시장을 둘러싼 치열한 관할권 분쟁의 핵심이다. 만약 이벤트 계약이 스왑으로 간주된다면, 이들 계약은 CFTC의 독점적인 관할권 하에 놓이게 된다. CFTC 위원장인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는 이미 이러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는 주(州) 정부의 도박 규제 당국이 해당 플랫폼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미 여러 주에서는 예측 시장 운영사들을 불법 도박 혐의로 고소한 바 있으며, CFTC는 이러한 주 정부의 감독권을 차단하기 위해 맞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규제 움직임은 최근 수년간 점증하는 규제 당국의 감독 강화 추세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면서, 규제 당국들은 새로운 상품과 시장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클래리티 법' 이후, 의회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보다는 규제 당국이 자체적인 규칙 제정을 통해 시장의 틀을 잡아가는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CFTC는 별도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 규칙안도 백악관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CFTC 직원들은 공개적인 발언에 기반한 '언급 계약(mention contracts)'이 조작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예측 시장에 대한 규칙 제정 움직임은 CFTC가 암호화폐 및 파생상품 시장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연방 차원의 규제 감독 강화는 계속되고 있다. CFTC는 최근 전직 하원의원인 아담 킨징거(Adam Kinzinger)가 자신이 연루된 칼시(Kalshi) 베팅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CFTC는 이번 주 초에 특정 인물이 특정 단어를 말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예측 시장 계약에 대해 조작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자문(advisory)을 발표했다.
주 차원에서도 규제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뉴욕주는 지난주 폴리마켓(Polymarket)을 상대로 자사 관할권 내에서의 사업 금지를 목표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앞서 칼시(Kalshi)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과 유사한 맥락이다. 이러한 주 정부의 조치들은 예측 시장의 합법성에 대한 논쟁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며, 연방 규제 당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CFTC의 규칙안 제출은 최종 확정된 규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백악관의 승인을 거쳐 최종 규칙으로 제정될 경우, 예측 시장은 명확한 법적 틀 안에서 운영되거나, 혹은 현행 규제 하에서 더욱 강력한 감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는 해당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과 플랫폼 운영사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규제 강화는 특정 사업 모델에 제약을 가할 수도 있다. 향후 CFTC의 규칙이 구체화됨에 따라 예측 시장의 발전 방향과 투자 전략 또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CFTC는 이벤트 계약을 '스왑'으로 재정의함으로써 예측 시장에 대한 법적 지배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 및 파생상품 시장의 복잡성을 더하고, 규제 당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규제 움직임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면밀한 관찰과 전략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