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바이낸스 '역외 권유' 규제 움직임…미카 규제 준수 논란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역외 권유(reverse solicitation) 예외 조항을 통해 EU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방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과 프랑스, 독일, 그리스 등 주요 회원국의 금융 감독 당국은 바이낸스가 암호화폐 시장 규제(MiCA)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EU 내 사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MiCA 규제 시행과 바이낸스의 입장**

EU의 MiCA 규제는 올해 7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이 규제에 따라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한 암호화폐 기업들은 EU 내 사업을 단계적으로 중단해야 했다. 다만, 기존 고객들이 보유 자산을 매각하거나 이전할 수 있도록 돕는 범위 내에서는 서비스가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바이낸스는 올 여름 MiCA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으며, 규제 당국은 바이낸스가 이 기한 이후에도 EU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명하고 있다.

ESMA와 각국 감독 당국은 바이낸스가 '고객의 고유한 요청(client's "own exclusive initiative")'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면제받는 역외 권유 조항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규제 당국은 바이낸스 측에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벌금 등 집행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전해졌다.

ESMA는 역외 권유 조항이 매우 좁게 해석되어야 하며, MiCA 규제 요건을 회피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객의 요청이 사실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며, 계약상의 약정이나 면책 조항만으로는 반대되는 사실을 무효화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네덜란드 금융감독청(AFM) 역시 기업들이 단순히 역외 권유를 주장할 수 없으며, 명확한 요건과 지침을 충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낸스의 현지 규제 대응 및 전략**

현지 규제 당국들은 바이낸스가 EU 내에서 라이선스 없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EU 이용자들은 아부다비에 규제 승인을 받은 바이낸스 법인을 통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낸스는 프랑스,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등 6개 EU 회원국에서 현지 등록을 보유했었으나, MiCA 규제 시행으로 이들 등록이 만료되었다.

바이낸스 측은 자신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지역에서 '관련 규제 요건을 준수한다'고 주장하며, '미카(MiCA) 승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 제품을 관련 의무사항에 맞춰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바이낸스는 6월, 그리스 금융감독위원회(Hellenic Capital Market Commission)로부터 승인이 거부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 그리스에서의 MiCA 신청을 철회했다. 당시 바이낸스는 다른 회원국에서 승인을 추진하는 한편, 7월 마감 시한까지 규정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며, 일부 이용자들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규제 당국의 강화된 감시와 시장의 불확실성**

스페인 증권 규제 당국 의장은 마감일 며칠 전, 예외나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하며 규제 당국의 엄격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규제 당국의 움직임은 EU 내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MiCA 규제 시행 이후에도 라이선스를 확보하지 못한 해외 거래소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낸스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로서, EU 시장에서의 입지 변화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역외 권유 조항을 둘러싼 규제 당국과의 논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바이낸스의 EU 사업 전략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암호화폐 규제 환경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규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각국 규제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준법 경영을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바이낸스가 EU 규제 당국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고, MiCA 라이선스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