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EU 규제 사각지대 이용 의혹…당국 조사 착수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MiCA)의 허점을 이용해 EU 내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EU 규제 당국의 집중적인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더욱 강력한 집행 권한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프랑스, 독일, 그리스 등 주요 회원국의 금융 감독 당국도 바이낸스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역진적 영업(Reverse Solicitation) 규제 도마 위**

이와 관련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현지시간) 바이낸스가 '역진적 영업(Reverse Solicitation)'이라는 법적 예외 조항을 활용해 EU 내 고객들에게 라이선스 없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역진적 영업은 EU 외부의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가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ESMA는 기업들이 이 조항을 MiCA 규제 요건을 우회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있다.

FT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일부 EU 고객들은 아부다비에서 규제 승인을 받은 바이낸스의 법인을 통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바이낸스는 지난 6월 그리스의 MiCA 규제 승인 신청을 철회하고 다른 EU 회원국에서 승인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바이낸스는 EU 내 서비스 접근성이 사용자의 관할권, 계정 상태, 서비스 제공 법인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낸스 측은 FT의 보도에 대해 직접적인 확인은 거부했으나, "현재 적용되는 규제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난 9월 18일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는 MiCA 승인을 계속 추진 중이며, 장기적으로 유럽에서 규정을 준수하며 운영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ESMA, 규제 집행력 강화 촉구**

이번 사안은 ESMA가 EU 집행위원회의 MiCA 규제 검토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EU 라이선스 없이 유럽 투자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EU 기업들에 대한 더 강력한 감독 권한을 요구하는 움직임과도 맥을 같이 한다. ESMA는 제안된 조치들이 EU 전반에 걸쳐 더욱 신속하고 일관된 감독 조치를 지원하고, 기업들이 규제 차이를 악용할 기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레나 로스 ESMA 의장은 지난 월요일, ESMA의 MiCA 관련 초점이 "규정 제정에서 감독 및 통합으로 전환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규제 시행 및 감독 강화에 대한 ESMA의 의지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ESMA 비준수 목록에 바이낸스 이름 없어…'비포괄적' 명시**

한편, ESMA가 운영하는 '비준수 암호화폐 제공업체' 등록 목록에는 바이낸스의 이름이 현재까지 올라와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목록은 7월 16일 164개에서 9월 30일 173개로 증가했다. 하지만 ESMA는 이 목록이 "비포괄적"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독일 연방 금융감독청(BaFin) 등 각국 금융 당국 및 기타 출처의 정보를 기반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독일 BaFin은 법적 비밀 유지 의무를 이유로 더 이상의 정보 제공을 거부했으며, ESMA 및 프랑스, 그리스 감독 당국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관련 조사가 민감한 사안임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MiCA 규제, EU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

MiCA는 EU 단일 시장 내에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통일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바이낸스 사례는 MiCA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발생하는 과도기적 혼란과 함께,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들이 EU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규제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향후 ESMA와 각 회원국 금융 당국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바이낸스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 EU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환경과 바이낸스의 유럽 사업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들 역시 이러한 규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