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암호화폐 세금 6개월 유예… 산업계 소송 계속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암호화폐 업계가 제기한 소송에 따라 당초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0.2%의 암호화폐 거래세 도입이 6개월 유예될 전망입니다. 일리노이주 정부와 암호화폐 업계 대표단은 법원의 승인을 전제로 오는 7월 1일까지 세금 적용을 연기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양측이 세금 부담이라는 즉각적인 압박에서 벗어나,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리노이주에서 갑작스럽게 도입된 이 새로운 암호화폐 세금은 업계에 상당한 우려를 안겨주었으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기업 및 단체들은 이 세금의 위헌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해 법적 대응을 이어왔습니다. 디지털 상공회의소(Digital Chamber)와 일리노이 블록체인 협회(Illinois Blockchain Association)는 주 정부 관계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이처럼 세금 적용 시기를 늦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유예 조치가 암호화폐 업계가 세금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이미 부담하고 있는 상당한 규제 준수 비용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상가몬 카운티(Sangamon County) 주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며, 법원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승인할 경우, 일리노이주와 암호화폐 업계는 잠정적인 금지 명령을 놓고 벌이는 공방 대신, 주 법의 '디지털 자산 세법(Digital Asset Tax Act)'에 대한 위헌성과 집행 가능성을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에 돌입할 수 있게 됩니다.

암호화폐 업계 단체들은 지난 9월 9일에도 이미 주 법원에 임시 중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업계는 세금 도입에 따른 예상되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지적하며 반발했습니다. 코디 카본(Cody Carbone) 디지털 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CEO)는 "일리노이주가 디지털 자산 세금의 시행을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는 디지털 자산 기업과 사용자들에게 비용이 많이 드는 규제 준수 의무로부터 벗어나, 우리가 법원을 통해 이 세금이 영구적으로 폐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업계는 이번 세금이 주 법의 효력 범위 내에서 유효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나아가 미국 연방법인 인터넷 세금 면제법(Internet Tax Freedom Act)에 의해 무효화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다툼은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 신청서에는 양측이 '정의의 이익을 위해' 지연을 구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이 결국 본안 심리를 통해 해결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일리노이주의 이번 결정은 다른 주들의 암호화폐 과세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암호화폐 산업과 규제 당국 간의 지속적인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코인데스크(CoinDesk)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이 세금은 2023년 6월 일리노이주 정부가 승인한 것으로,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거래 활동 및 자산 수령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규제 움직임은 암호화폐가 전통 금융 시스템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제와 규제의 필요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리노이주의 암호화폐 과세 정책은 물론, 미국 내 다른 지역의 암호화폐 규제 동향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