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국가 경제 '온도' 실시간 반영…美·유럽 규제 강화 움직임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고인플레이션 국가나 금융 위기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자금 유출 속도가 빨라지면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적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경 없는 자금 이동, 위기 때 '방아쇠' 역할**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해 7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30개 경제권에서 스테이블코인과 법정 외화 예금의 흐름을 분석한 결과, 두 가지 모두 통화 압력이 가중되거나 은행 및 국가 부도 위기 시기에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목할 점은 스테이블코인 흐름이 국가의 자본 통제 조치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자국 통화 가치 하락에 직면한 사람들이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대안으로 삼을 때, 현지 정부가 자금 이탈을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Sphere Labs와 SVB(실리콘밸리은행)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보고서는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터키 등에서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미국 달러에 대한 노출 수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줬다. 아르헨티나에서는 페소로 구매한 암호화폐의 94%가 스테이블코인이었고, 터키에서는 약 380억 달러 상당의 리라가 1년 동안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됐다.

Sphere Labs의 최고경영자(CEO)인 아놀드 리(Arnold Lee)는 스테이블코인 채택의 근본적인 동기가 '달러에 대한 수요'라고 강조한다. 그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국 달러로의 이동은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가 이러한 전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경제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달러, 통화 정책의 '약한 고리' 되나**

BIS의 별도 연구(지난 3월 발표)는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요 증가가 전통적인 통화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7개 법정화폐를 대상으로 4대 주요 USD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분석한 결과, 스테이블코인 수요 증가는 현지 통화 가치를 하락시키고 외환 스와프를 통한 달러 확보를 더 비싸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금융 중개 기관이 이미 압박을 받고 있을 때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리 CEO는 "고인플레이션 경제의 시민들이 현지 통화에서 디지털 달러로 이동할 때, 통화 정책의 전달 체계는 약화되고, 예금 기반은 침식되며, 중앙은행이 대응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압력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대규모 결제 수단으로 신뢰받기 어렵다는 BIS 총재의 발언을 인용하며, 스테이블코인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1월, 미국과 콜롬비아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콜롬비아 시민들은 디지털 달러로 자금을 쏟아부었다. 은행과 환전소는 주말 동안 문을 닫았지만, '블록체인 카페'는 언제나 열려 있었던 셈이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붕괴나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얼마나 신속하게 자금 이동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유럽, MiCA 규제 강화…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발목' 잡나**

유럽중앙은행(ECB)의 경고는 이러한 배경에서 더욱 큰 울림을 주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의 암호자산 시장 규제(MiCA)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준비금의 최소 30%를 은행 예금으로 보유해야 하며, 중요한 자산 참조 토큰(ARTs)의 경우 최대 60%까지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BIS는 이러한 고정 비율 규제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의 자금 유출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BIS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보유해야 하는 법정화폐 및 기타 준비금의 비율을 높이고, 특히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투명성 요구 사항을 적용하고, 위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메커니즘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러한 규제 강화 움직임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발행사들의 사업 모델에 큰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 예금 외에 국채 등 더욱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준비금을 다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곧 스테이블코인 발행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궁극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여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줄이겠다는 것이 규제 당국의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