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억 1200만 달러 이상 암호화폐 지갑 신고 의무화 추진

프랑스 의회 재무위원회가 10만 유로(약 1억 1200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개인 지갑에 보관된 암호화폐를 포함하며, 미신고 시 최대 1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 정부의 세금 탈루 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특히 부유층의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과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 법안은 찰스 드 쿠르송, 장 피에르 바타유, 미셸 카스텔라니 등 LIOT(자유, 독립, 해외 및 영토) 의원단 소속 의원들이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기준 암호화폐 양도소득이 35억 유로에 달했지만, 세무 당국에 신고된 암호화폐 보유액은 4억 유로에 불과했다는 의회의 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개인 지갑의 암호화폐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숨겨진 자산'을 양지로 끌어내겠다는 의도입니다.

재무위원회는 지난주 이 암호화폐 관련 수정안 5건을 채택했으며, 이 중에는 해외 이주 시 80만 유로 이상의 암호화폐 보유자에 대한 출국세 부과,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으로의 전환 시 세금 이연 혜택 종료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 강화 움직임은 프랑스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수정안들이 최종 법안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아직 여러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재무위원회는 금요일 암호화폐 관련 수정안들을 채택했지만, 이후 2027년 예산안의 세입 부분을 31대 3으로 부결시켰습니다. 의원들은 화요일부터 예산안의 세입 부분을 국회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며, 이때 암호화폐 관련 수정안들도 다시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프랑스 기술 매체 클럽릭(Clubic)에 따르면, 의회 절차를 거쳐야만 최종적으로 법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프랑스 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자신의 자산을 투명하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유럽 내 암호화폐 규제 동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암호화폐 보유자에 대한 신고 의무 강화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각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 탈세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규제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이번 움직임은 이러한 글로벌 규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성숙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과 함께, 개인의 자산 이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법안의 진행 상황과 그 파급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