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뱅크먼-프리드, 대법원 상고 노린다… 25년 형 뒤집기 가능할까?

전 FTX 최고경영자(CEO)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 SBF)가 25년 형을 뒤집기 위해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의 변호인은 대법원이 SBF의 사건을 심리할 경우, 빠르면 2027년 6월에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SBF는 2023년 유죄 판결을 받고, 2026년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으며, 현재 그가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대통령 사면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SBF는 자신의 형사 사건을 미국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가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SBF의 대법원 상고를 대리하고 있는 제프리 피셔(Jeffrey Fisher) 변호사는 법률 회사 Hecker Fink LLP 소속으로,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SBF 사건의 잠재적 일정과 대법관들이 그의 재심리 요청(writ of certiorari)을 수락할 경우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대법원이 이를 수락한다면, SBF는 새로운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피셔 변호사에 따르면, SBF는 대법원의 재심리를 추진하는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하고 있다. 대법원 규정상, SBF는 항소 법원의 판결 후 90일 이내에 재심리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대법관들에게 해당 사건을 심리할 것을 요청하는 절차이다.

미국 대법원은 당초 미국 정부에 SBF의 요청서에 대해 10월 15일까지 답변하도록 통보했으나, 정부는 11월 16일까지 답변 기한을 연장받았다. 이로 인해 대법관들은 2026년 말 또는 2027년 초에 이 사건을 심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대법원이 SBF의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2027년 6월에 종료되는 임기 내에 판결을 내리거나, 1년 뒤 시작되는 다음 임기에 판결을 내릴 수 있다.

SBF는 자신이 설립하고 이끌었던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고객 자금 유용과 관련된 7건의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FTX는 2022년 11월 파산을 신청했다. 그는 25년 형을 선고받았고, 110억 달러의 몰수를 명령받았다.

**FTX 손실 및 회수액, 재판 과정에서 무관했던 이유**

SBF의 대법원 상고 청구는 대법관들에게 두 가지 주요 논거를 제시한다. 첫째, 하급심에서 '피해자들이 돈을 잃었다는 증거'를 고려했다는 점, 둘째, 유죄 판결 후 부과된 110억 달러의 몰수 명령이 수정헌법 제8조의 '과도한 벌금'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피셔 변호사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은 수년 동안 형사 사기 기소에서 검찰의 월권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며 “이러한 종류의 증거가 이번 기소에서 제시된 것은 피고인에게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SBF의 형사 재판에서 제시하고 2심 재판부도 재확인한 논리는, 전 CEO가 FTX 고객들의 손실을 변제할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나 변제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무관하다는 것이었다.

피셔 변호사는 “지방법원이 명확히 밝혔듯이, SBF가 고객의 돈을 알라메다로 이체하는 순간 FTX 고객들은 사기를 당한 것이며, 그가 나중에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강하게 믿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는 SBF가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반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 자금 유용 자체가 범죄라는 법원의 판단을 재차 확인하는 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