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요' 스테이블코인 USDC 규제 강화…11월 12일 감독권 이관

유럽 금융 당국(EBA)이 오는 11월 12일부터 유로존에서 발행되는 USDC(USD코인)에 대한 감독권을 프랑스 금융 감독 기관(ACPR)으로부터 이관받아 직접 관리한다고 10월 14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 시장 규제(MiCA)법에 따라 처음으로 '중요 스테이블코인'으로 분류된 USDC에 대한 강화된 규제 적용을 의미합니다. EBA는 향후 USDC 발행사의 자본, 준비금, 유동성 및 복구/상환 계획에 대한 감독을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현재 45개의 전자화폐 토큰 중 최초로 이러한 분류를 받은 USDC는 새로운 규제 체제 하에서 더욱 엄격한 감독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감독권 이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서클(Circle)이 제시한 준비금 규정 변경 요구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클은 지난 10월 1일 EU 집행위원회의 MiCA 검토 회신에서, 기존의 은행 예치금 중심의 엄격한 규정 대신 보다 유연한 자산-유동성 요구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서클은 이러한 강제적인 은행 예치금 규정이 오히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은행 부문 리스크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MiCA 법률은 전자화폐 토큰 발행 시 수령한 자금의 최소 30%를 별도 계좌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지정된 안전하고 저위험의 고유동성 상품에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토큰 발행사의 경우 이 비율이 60%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EBA는 11월 12일부터 USDC 발행사의 자체 자금, 즉 규제 자본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발행사의 준비금 자산, 유동성 요구 사항, 복구 및 상환 계획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합니다. 반면, 프랑스 ACPR은 거버넌스, 적격 보유 자산, 적격성 평가, 외부 위탁 및 이해 상충에 대한 감독을 계속 담당할 예정입니다. EBA는 양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규제 이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MiCA 법률 체계에 따라, EBA는 전자화폐 기관으로서 중요한 전자화폐 토큰 발행사의 규정 55조 및 58조 준수 여부를 감독하게 됩니다. 이 조항들은 복구 및 상환 계획, 추가 준비금, 유동성 및 자체 자금 의무 등을 포괄합니다. 서클이 제안한 유연한 준비금 규정은 이러한 법적 틀 안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클은 예치금 상한선 규정의 35%를 제거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EBA의 감독권 강화는 EU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전통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규제 접근 방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USDC가 '중요 스테이블코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다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에게도 유사한 규제 강화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규제 당국의 감독이 강화되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것입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 강화와 함께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