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디지털 크로나 도입 재검토… ECB 디지털 유로 추진에 발맞춰

스웨덴 중앙은행(Riksbank)이 외화 스테이블코인과 국내 결제 시스템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디지털 크로나 도입을 위한 입법 준비를 의회에 권고했다. 이는 유럽중앙은행(ECB)의 디지털 유로 추진 계획에 발맞춘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지난 10월 7일 스웨덴 의회 재정위원회에 전달된 서한을 통해 릭스뱅크는 디지털 크로나 도입 가능성을 재차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3년 전 정부 조사에서 디지털 크로나 도입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지 3년 만의 변화다.

서한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은 2027년 디지털 유로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2029년에는 공식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릭스뱅크는 스웨덴의 결제 시스템이 이에 상응하는 자체 디지털 통화 없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화 스테이블코인, 특히 미국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을 장기적인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다만, 단기적인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릭스뱅크는 “외화에 페깅된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매력적으로 간주된다면, 스웨덴 국경 내에서도 스웨덴 크로나의 사용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서한에서 밝혔다. 이러한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여 스웨덴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릭스뱅크는 법률 변경에 소요되는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디지털 크로나를 도입하는 데 최소 5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스웨덴이 궁극적으로 CBDC 출시를 결정하지 않더라도, 지금부터 법적 준비를 시작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향후 기술 발전과 국제 금융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재 스웨덴의 결제 시스템은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CBDC 도입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디지털 크로나는 더 빠르고 저렴한 국경 간 결제를 가능하게 하고, 금융 포용성을 증진하며, 새로운 금융 서비스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대체 결제 수단의 확산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다만, CBDC 도입은 기술적, 보안적, 그리고 개인 정보 보호 측면에 대한 신중한 고려를 필요로 한다. 릭스뱅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권고가 섣부른 결정이 아닌, 미래를 위한 준비 단계임을 시사했다. 스웨덴의 이번 결정은 다른 국가들의 CBDC 개발 동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디지털 화폐 시대를 맞이하는 국제 사회의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