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스테이블코인 과세 추진…암호화폐 규제 강화

프랑스 국회에서 암호화폐의 스테이블코인 전환에 대한 과세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는 암호화폐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수정안 I-3898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수정안에 따라 투자자는 비트코인(BTC)이나 기타 암호화폐를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할 때, 법정화폐로 환전하지 않더라도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 시에는 매도한 암호화폐 자산의 취득 원가와 가중평균 구매 가격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프랑스 의회는 지난 금요일 실현된 암호화폐 손실을 10년간 이월하는 방안에 대한 제안을 부결시켰습니다. 해당 제안은 18표 찬성, 75표 반대, 3표 기권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결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결정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화와 세수 확보를 동시에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프랑스 법안 통과 움직임은 현재 진행 중인 2027년 예산안 논의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관련 추가적인 제안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수정안 I-CF1822는 프랑스의 해외 이주세(exit tax)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총 암호화폐 포트폴리오 가치가 80만 유로(약 89만 5천 달러)를 초과하는 납세자가 해외로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액의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자산 이전 및 관리 전략에 대한 신중한 고려를 요구합니다.

또한, 의원들은 수정안 I-2701도 심의 중인데, 이 수정안은 특정 과세 연도에 총 가치가 10만 유로(약 11만 2천 달러)를 초과하는 개인의 자체 관리 지갑(self-custodial wallet) 보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의 탈중앙화된 특성과 개인의 사적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암호화폐 자산의 추적 가능성을 높이고, 잠재적인 자금 세탁 및 불법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위의 두 가지 제안 모두 2027년 재정법안(2027 Finance Bill)에 포함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랑스의 규제 강화 움직임은 유럽 연합(EU) 전반의 암호화폐 규제 논의와 맥을 같이 합니다. EU는 이미 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제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통합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랑스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의 법정화폐로서의 안정성과 잠재적 위험성을 동시에 인지하고, 세금 정책을 통해 이를 관리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의 암호화폐 세금 규정이 사용자 및 플랫폼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분석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EU는 암호화폐 거래 및 보유에 대한 과세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는 회원국 간의 조화로운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프랑스의 이번 움직임은 유럽 내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규제 환경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시장의 발전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규제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투자 전략 및 사업 계획을 재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