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은행, 암호화폐 송금 제한 불만… 규제 프레임워크 밖 문제

영국의 주요 은행인 로이드(Lloyds)와 바클레이스(Barclays)가 암호화폐 송금 관련 고객 불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해당 은행들이 암호화폐 업계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줌모(Zumo)의 닉 존스 CEO는 이러한 은행들의 제한적인 서비스가 영국을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겠다는 국가적 야망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존스 CEO에 따르면, 로이드 뱅킹 그룹과 레볼루트(Revolut)는 고객 불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암호화폐 송금 제한 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레볼루트의 공식 지원 페이지에서는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송금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스탠드 위드 크립토(Stand With Crypto)' 대변인은 이를 정책적 제한이라기보다는 기술적인 문제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존스 CEO는 “은행 서비스 접근 제한 문제는 영국 암호화폐 기업들이 성장하고 확장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영국의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체계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영국 암호화폐 기업들은 오는 2027년 10월 금융행위감독청(FCA)의 의무 승인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업용 은행 계좌 개설 문제는 이 규제 프레임워크 밖에 존재한다는 것이 존스 CEO의 지적입니다. 그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조율된 행동이 없다면, 기업들이 모든 규제 승인을 받더라도 영국에서 사업용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은행들의 제한적인 암호화폐 송금 정책은 영국 암호화폐 스타트업들에게 심각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금 흐름에 대한 제약은 신규 사업의 성장과 기존 사업의 확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자금 이체는 투자, 거래, 운영 자금 확보 등 암호화폐 사업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규제 명확성 제공, 혁신 기술 도입 장려 등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은행 서비스 접근성 문제는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존스 CEO가 지적했듯이, 규제 승인과 별개로 기본적인 금융 인프라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영국이 암호화폐 허브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이 금융 시스템과 통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전통 금융기관들은 암호화폐의 변동성, 규제 불확실성,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AML/CFT) 위험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은행들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리스크 관리하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산업의 건전한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줌모와 같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정부 및 규제 당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통일된 규제 프레임워크와 금융 접근성 보장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특히, 영국이 '동맹을 맺고 암호화폐에 대한 소송을 추진하는' 규제 당국(OCC)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등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와중에도, 현장에서 이러한 은행들의 제한적인 정책이 지속된다면, 이는 정책과 현실 간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과 금융 시스템 간의 조화로운 공존이 필수적입니다. 영국 은행들이 암호화폐 송금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영국을 암호화폐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암호화폐 기업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금융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이라는 더 큰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