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촉구…체인링크·카르다노 등 SEC에 서한
CoinTelegraph2026년 10월 22일 01:09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향한 암호화폐 업계의 규제 명확성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체인링크(Chainlink)와 카르다노(Cardano)를 비롯한 주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SEC에 공개 서한을 보내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서한은 특히 증권법이 디지털 자산의 2차 시장 거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함께, 스테이킹(staking) 등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관련된 활동들의 법적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겪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환경을 개선하려는 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한다.
SEC는 지난해 8월 암호화폐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초안은 6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약 140건에 달하는 업계 관계자 및 법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았다. 여기에는 암호화폐 발행에 대한 면제 조항과 특정 토큰에 대한 조건부 안전항로(safe harbor) 등이 포함되었으나, 이에 대한 업계의 해석과 요구는 각기 달랐다.
체인링크와 카르다노 등 서한에 참여한 프로젝트들은 SEC의 기존 접근 방식이 암호화폐 산업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증권법의 2차 시장 거래 적용 명확화 ▲스테이킹, 위임, 노드 운영 등 합의 메커니즘 참여 활동에 대한 법적 지위 명확화 ▲탈중앙화 금융(DeFi) 프로토콜 및 거버넌스 참여에 대한 규제 명확화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증권법의 1933년 증권법 및 1934년 증권거래법이 디지털 자산의 2차 시장 거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업계의 오랜 숙원이다. 현재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SEC의 모호한 규제 환경 속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잠재적인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스테이킹과 같은 활동은 탈중앙화 네트워크의 보안과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지만, SEC는 이를 증권 관련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서비스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에게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업계는 스테이킹이 단순한 투자 행위를 넘어 네트워크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서한은 또한 탈중앙화 금융(DeFi) 생태계의 성장에 있어서 규제 명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차 강조한다. DeFi 프로토콜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 달리 중개자 없이 P2P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SEC의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탈중앙화된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거버넌스 참여, 유동성 공급 등 DeFi 활동 전반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 부여는 DeFi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SEC가 이번 서한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제 환경은 암호화폐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고, 미국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SEC의 이번 프레임워크 초안이 오히려 암호화폐 산업의 혁신을 억제하고, 미국을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SEC가 업계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하고, 얼마나 균형 잡힌 규제 안을 내놓을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체인링크, 카르다노 등의 움직임은 암호화폐 산업이 성숙해감에 따라 규제 당국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의 요구가 SEC의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단순히 몇몇 프로젝트의 요구 사항을 넘어, 미국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