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DeFi 및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공개…업계 '혁신' 기대
CoinTelegraph2026년 10월 22일 02:252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탈중앙화 금융(DeFi) 및 암호화폐 관련 새로운 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두 차례의 협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체제 하에서 기업들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나온 조치다.
FCA는 수요일 발표된 공지를 통해, DeFi 기업들이 자금 세탁 및 금융 범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돕기 위한 협의 기간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입법 변화를 근거로 특정 암호화폐 자산의 규제 제외에 대한 협의도 함께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DeFi와 관련하여 FCA는 제안된 가이드라인이 "기존 규칙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며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DeFi 분야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기존 금융 규제를 적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영국 암호화폐 사업 위원회(UK Cryptoasset Business Council)는 FCA의 협의에 대해 "DeFi는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부분 중 하나"라며, "영국은 여전히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명확한 규제 범위, 비례적인 기대치, 그리고 책임감 있는 혁신이 이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FCA가 이를 올바르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DeFi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려는 업계의 바람을 반영한다.
FCA가 언급한 암호화폐 규제 제외는 2027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스테이블코인 보유 방식 및 준비 자산 등을 포함하는 규제 체제 발표와 관련이 있다. FCA는 이미 9월 30일에 암호화폐 기업들의 신청 접수를 시작했으며, 규정 준수를 원하는 기업들은 2027년 2월 28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이번 협의는 이러한 규제 체제의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규제 발표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의 MiCA(Markets in Crypto-Assets) 법안과 같은 글로벌 규제 움직임 속에서 영국의 이번 조치는 국제적인 규제 조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DeFi 규제 협의의 주요 내용:**
* **자금 세탁 및 금융 범죄 방지:** FCA는 DeFi 플랫폼이 기존의 자금 세탁 방지(AML)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CTF) 규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DeFi의 익명성 특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 **규제 경계 명확화:** FCA는 DeFi가 기존 금융 시스템의 규제 범위 내에 속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려고 한다. 이는 "규제 차익"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혁신과의 균형:** FCA는 규제가 혁신을 억누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협의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모색할 계획이다.
**암호화폐 자산 규제 제외 협의:**
*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 FCA는 특정 유형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거래에 대한 규제 방안을 협의한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준비 자산의 종류, 보유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기타 암호화폐 자산:** 특정 암호화폐 자산이 기존 금융 규제 체제에서 제외될 수 있는 조건과 절차에 대한 협의도 진행된다. 이는 시장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규제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업계의 반응 및 전망:**
영국 암호화폐 사업 위원회의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업계는 FCA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이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명확하고 비례적인 규제는 책임감 있는 혁신을 촉진하고, 영국을 암호화폐 및 DeFi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DeFi의 복잡성과 빠른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FCA의 규제 접근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특히, DeFi의 탈중앙화된 특성상 누가 규제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번 FCA의 협의 과정은 영국의 암호화폐 및 DeFi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체화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최종적인 규제안이 발표되면, 이는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과 규제 사이의 섬세한 균형점을 찾는 FCA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