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DeFi·스테이킹에 MiCA 규제 확대 반대…카르다노 재단 반발

유럽연합(EU)이 금융 상품의 디지털 시장(MiCA) 규제 범위를 분산 금융(DeFi) 및 스테이킹 서비스까지 확장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카르다노 재단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카르다노 재단은 규제가 기술 중심이 아닌 금융 위험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복 규제가 EU 전역의 암호화폐 기업들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MiCA는 EU 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2023년 6월 채택되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발행, 거래, 보관 등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재단 측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MiCA 규제 확대안이 DeFi 및 스테이킹과 같이 기술적으로 진화하는 분야에 적용될 경우,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카르다노 재단의 공식 성명에 따르면, “DeFi 및 스테이킹 분야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과는 다른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기술 기반의 일률적인 규제 적용은 혁신을 저해하고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금융 위험 평가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규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의 진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금융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재단의 입장은 EU 내 암호화폐 업계 전반의 우려를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은 MiCA 규제의 시행으로 인해 새로운 법규 준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규제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경우 사업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DeFi와 스테이킹은 탈중앙화된 특성상 특정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고, 규제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기술적, 법적 복잡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포괄적인 규제보다는 각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카르다노 재단은 또한 EU 정책 입안자들에게 MiCA 규제 확대에 앞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촉구했다. 이는 기술적,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재단은 DeFi와 스테이킹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규제 환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카르다노 재단의 반발은 EU 암호화폐 규제 논의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는 MiCA 규제 확대 적용 범위를 포함한 후속 입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중요해졌다. 재단은 앞으로도 EU 규제 당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는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며, EU의 결정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