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암호화폐 규제 완화안 발표…은행권 ‘강력 반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펀드레이징 및 투자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제안했으나, 금융권의 엇갈린 반응과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EC는 지난 8월 21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최대 4년간 500만 달러 또는 연간 7500만 달러까지 투자 계약 등록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제안은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발행자는 계속해서 공시 의무와 연방 사기 방지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발행자가 약속한 핵심 관리 업무를 완료하거나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SEC에 전환 보고서를 제출하면 암호화폐가 더 이상 투자 계약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부 안전 장치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제안에 대한 SEC의 의견 수렴 마감일인 10월 20일이 다가오면서, 미국 은행들과 월스트리트 기업들은 서로 상반된 요구 사항을 제시하며 SEC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은행들은 암호화폐 관련 규제 완화가 예금 이탈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요 금융 기관들의 상반된 입장**

자산 운용사인 비트와이즈(Bitwise)는 SEC가 투자 펀드가 보유할 수 있는 암호화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트와이즈는 10월 19일 제출한 서한에서, 펀드 운용사들이 토큰이 투자 계약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상당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회사는 SEC 검토 기간 만료 후 발행사의 공시 보고서를 자산 운용사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 당국이 나중에 발행사의 분류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선의의 신뢰에 대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는 암호화폐를 투자 상품에 추가하는 데 따르는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별도의 펀드 승인 및 규정 준수 요건은 여전히 적용될 것입니다.

헤지 펀드 및 기타 대체 자산 운용사를 대표하는 대체 투자 관리 협회(Alternative Investment Management Association) 역시 제안된 안전 장치를 투자 자문사 및 펀드 규제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명확한 수탁 요건 및 재판매 보호 조치를 요구하며, 운용사들이 디지털 자산을 취득, 보유 및 처분하는 데 있어 일관된 규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은행권의 잠재적 위험 경고**

반면, 지역 은행들은 SEC의 암호화폐 규제 완화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스테이블코인 성장에 연계된 최대 1조 3천억 달러의 예금 유출 가능성을 경고하며, SEC가 암호화폐 확장에 대한 요구와 은행 시스템의 위험을 신중하게 저울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부 지역 은행들은 암호화폐 관련 거래 및 투자 상품에 대한 규제 완화가 충분한 감독 없이는 급격한 자금 유출로 이어져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쳐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규제 불확실성과 향후 전망**

SEC는 암호화폐 시장의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기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및 암호화폐 기업들은 더 광범위한 토큰 접근성을 요구하는 반면, 지역 은행들은 잠재적인 예금 유출 위험을 강조하며 규제 강화 또는 현상 유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요구 사항은 최종 규정 마련 과정에서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규제안은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규제 준수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SEC가 이러한 상충되는 요구 사항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최종 규제안을 어떻게 확정할지가 암호화폐 시장의 향후 발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적 조치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규제안 시행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위험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