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검찰, 51억 달러 비트코인 몰수 추진…피해자 구제는?

중국 검찰이 영국에서 압수된 지민 첸(Zhimin Qian)의 비트코인 61,896개와 기타 자산에 대한 몰수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 톈진 지방 법원은 해당 사건을 접수했으며, 이는 수백억 위안 규모의 투자 사기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십억 달러 규모 비트코인, 중국 법정으로**

중국 톈진시 검찰은 최근 영국 당국에 의해 압수된 지민 첸 관련 비트코인 61,896개에 대한 몰수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톈진 제2중급인민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세로 약 51억 달러(약 7조 원)에 달하는 이 비트코인 자산은 첸이 중국 전역에서 약 10만 2천 명의 투자자로부터 400억 위안(약 7조 6천억 원) 이상을 편취한 금융 사기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공고에 따르면, 톈진 제2중급인민법원은 지난 9월 28일 검찰의 몰수 신청을 접수했으며, 10월 13일 공고를 통해 사건 수용 사실을 알렸다. 검찰은 첸이 주로 톈진시 허둥구에서 불법적인 자금 모집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이번 몰수 대상에는 비트코인 외에도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SV 각 72,746개, 리플(XRP) 약 360만 개, 도지코인(DOGE) 약 7천만 개도 포함된다. 이들 암호화폐 자산은 이미 영국 당국에 의해 다른 자산으로 전환되어 이자가 붙는 계좌에 보관된 상태다. 또한, 현금(미국 달러, 유로, 파운드), 보석류, 은행 예금, 투자 포트폴리오 등도 몰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400억 위안 규모 사기극의 전말**

검찰의 신청서에 따르면, 지민 첸은 톈진 란티안 게루이 전자 기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2014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중국 전역에서 정식 허가 없이 가짜 자산 관리 상품을 판매하며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이 사기 행각으로 총 403억 8천만 위안의 자금이 모집되었으나, 대부분은 실제 사업 운영에 사용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약 199억 8천만 위안(약 3조 8천억 원)의 손실을 안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첸은 2017년 7월, 비트코인 지갑 정보가 담긴 컴퓨터를 가지고 중국을 도피하여 결국 영국에 도착했다. 이후 일부 비트코인을 다른 자산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몰수된 자산이 범죄 수익이며,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거나 몰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첸이 1년 이상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 법규에 따라 피의자 없이도 몰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구제 절차 및 영국 법원의 결정**

피해자들은 위챗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소송 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하지 않더라도 회수된 자산에서 상환받을 수 있다. 공고 기간은 6개월이며, 이후 법원에서 정식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이 과정은 피해자들에게는 일정 부분 구제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막대한 규모의 사기와 얽힌 복잡한 법적 절차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영국에서는 지민 첸이 2025년 11월, 범죄 수익 취득 및 소지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1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영국 재무부 관계자들은 압수된 비트코인이 영국 공공 재정의 부족분을 메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코인과의 충분한 연관성을 입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첸의 유죄 인정 몇 주 후, 영국 검찰은 중국 당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중국 검찰의 몰수 추진은 암호화폐 자산의 국경을 초월한 범죄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복잡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대규모 암호화폐 자산이 범죄 수익으로 몰수될 경우, 해당 자산의 처리 및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과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현재 61,896 BTC는 약 51억 달러 규모에 이르며, 앞으로 법원의 결정과 피해자 구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