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OCC, 스테이블코인 상환 규정 변경…은행권 '주목'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스테이블코인 상환 관련 규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면서 금융 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권은 이번 규정 변경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운영 방식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며 면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환 규정의 핵심 내용**

OCC는 기존에 제안되었던 7일 자동 상환 연장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 발생 시 상환 기한 연장이 규제 당국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발행사는 적격한 요청 이후 상환 절차가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외부 은행의 자금 이용 가능 여부는 별도로 간주됩니다.

개정된 규정은 승인될 경우, 미지급된 토큰 및 상환 개시 시점을 추적하는 비밀 보고서(PS-01)를 통해 관리될 예정입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규정, 스테이블코인 상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OCC의 최종 규정(GENIUS Act rule)은 10월 21일 발표되었으며, 2027년 1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규정은 스테이블코인 상환 요청 후 통상적으로 2영업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종 완료 시점은 발행사가 고객에게 지급을 완전히 개시했거나, 고객 요청 시 발행사 계좌로 입금 처리된 시점입니다.

이번 규정은 OCC 규제 체계 내에 있는 발행사에 적용되므로, 모든 스테이블코인 판매 또는 거래소 인출에 대한 보편적인 시간표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즉, OCC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는 발행사에 한정된 규정입니다.

**자동 연장 조항 삭제와 감독 절차 강화**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특정 기준 이상의 수요가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7일간 상환이 연장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된 것입니다. 대신, OCC 규칙 섹션 15.12(d)에 따르면, 특정 브랜드 발행량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상환 요청이 24시간 이내에 발생할 경우, 발행사는 24시간 이내에 감독 사무소에 통보해야 합니다.

발행사는 OCC에 추가 시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규제 당국은 해당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환 요청 임계값 초과는 자동으로 마감일을 재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OCC는 이러한 연장 요청이 드물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황에서도 법률과 일관된 방식으로 규제 당국에 의한 제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환 절차의 명확한 경계 설정**

섹션 15.12(a)는 정상적인 상환 시계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합니다. 발행사는 상환 주문을 접수해야 합니다. 고객의 온보딩 절차가 지연을 방지하도록 합리적으로 설계되었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라면, 고객은 온보딩을 완료하고 상환에 필요한 다른 법적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OCC는 최종 규정 설명에서 발행사가 온보딩상의 결함을 핑계 삼아 스테이블코인 상환 시간을 임의로 늘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발행사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신규 고객을 포함하여, 이전에 중개인에게 의존했던 보유자들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매 보유자 대상 상환 의무 및 절차**

해당 발행사는 관련 법률, 스크리닝 및 온보딩 절차를 준수하는 조건 하에 소매 보유자로부터의 상환 요청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행사의 정책은 하나 이상의 토큰 수량에 대한 상환을 허용해야 합니다. 상환 완료는 고객 또는 고객의 금융 기관으로의 통화 가치 이체를 완전히 처리하고 개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는 고객의 계좌로 입금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은행권의 잠재적 영향 및 대응 전략**

이번 OCC의 규정 변경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시스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은행권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고객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은행과의 거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변화는 은행의 예금 유치, 결제 서비스 제공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규정으로 인해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혹은 반대로 규제 리스크를 피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OCC의 최종 규정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발행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는 2027년까지 시장 참여자들 간의 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 변경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 내의 자산을 넘어,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통합 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OCC의 이러한 움직임이 향후 다른 국가들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