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GENIUS 법' 따라 스테이블코인 규제 공개...이자 지급 금지 검토

캐나다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법안 시행의 일환으로 비금융 기관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대중 의견 수렴에 나섰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보유를 유도하는 이자 지급 금지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토요일, 오는 12월 23일까지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제안된 프레임워크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일관성을 유지하여 '다국가 발행사의 전반적인 규제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인 규제 조화 추세를 반영하는 움직임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금융 기관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토큰 보유자들이 이자나 수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여, 단순히 스테이블코인을 보유(HODLing)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토큰 보유자 요청 시 3영업일 이내에 스테이블코인을 상환해야 하며, 해당 코인 총 가치의 1%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규제는 지난 3월 통과된 캐나다의 '스테이블코인 법(Stablecoin Act)'의 후속 조치로, 주로 비금융 기관 발행자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해당 규제안은 법률 시행을 위해 필수적이며, 발행사가 캐나다 중앙은행에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한다.

캐나다 정부는 "제안된 규제안은 2027년 가을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안된 규제안이 시행되면, 캐나다에서 금융 기관이 아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전에 반드시 캐나다 중앙은행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사전 승인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GENIUS 법(GENIUS Act)'이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유럽연합(EU)의 '시장 내 암호자산(MiCA)' 규정은 일부 거래소들에게 2027년 1월까지 프레임워크를 준수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 특히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테더(Tether)의 USDt(USDT)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규제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특히 스테이블코인 영역에 대한 규제 강화 추세를 반영한다. 각국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금융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제 틀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캐나다의 이번 대중 의견 수렴 과정은 스테이블코인 시장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규제 환경에 대한 적응을 준비하고, 잠재적인 사업 모델 변화에 대한 고려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의 수익 모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나 대안 모색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27년이라는 구체적인 시행 시점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기업들에게는 규제 준수를 위한 충분한 준비 시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