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당국, 커뮤니티 은행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나서라 '권고'

미국 재무부 산하 통화감독청(OCC)이 지역 커뮤니티 은행들에게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을 적극 권고하고 나섰다. 이는 미국 금융 규제 당국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인 'GENIUS 법'의 최종 규칙을 확정하고 시행을 앞둔 가운데 나온 조치로,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OCC는 지난 월요일, 공식 X(구 트위터) 채널을 통해 "커뮤니티 은행 부문 내에서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역량 개발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월부터 시행되는 'GENIUS 법'에 대한 최종 규칙 확정과 맥을 같이 한다. 'GENIUS 법'은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운영에 대한 국가적 혁신을 안내하고 확립하기 위한 법안으로, 그동안 불확실했던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OCC는 "관심 있는 커뮤니티 은행들은 허가된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되기 위한 신청을 고려하거나, 자회사를 통해 해당 역할을 수행할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주요 플레이어인 커뮤니티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기존 암호화폐 기업 및 금융 기관들의 시장 점유율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OCC의 권고는 일부 은행 옹호 단체들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에 대한 OCC의 제안된 규칙에 반발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들 단체는 OCC의 제안이 'GENIUS 법'의 의회 의도와 상충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만약 상당수의 커뮤니티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다면, 이는 암호화폐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상당한 경쟁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는 곧 기존 암호화폐 기업들이 장악해온 시장에서의 과점적 지위를 흔들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커뮤니티 은행들은 이미 OCC의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차터(면허) 승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OCC와 마찰을 빚어왔다. 이달 초, 독립 커뮤니티 은행가 협회(ICBA)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커뮤니티 은행과 동일한 규제 요건을 적용받지 않아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OCC가 커뮤니티 은행들에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권고하는 것은, 규제 당국이 전통 금융 기관과 암호화폐 산업 간의 균형을 맞추고,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려는 복합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GENIUS 법'의 시행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규제 명확성을 가져올 것이며, OCC의 이번 권고는 커뮤니티 은행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향후 커뮤니티 은행들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참여 정도와 그 파급 효과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이는 곧 금융 시장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규제 동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각국 규제 당국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OCC의 이번 행보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혹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충돌을 야기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 금융 당국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시장 육성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GENIUS 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커뮤니티 은행들의 참여 확대 여부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법정화폐로서의 위상이 재정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