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초안 공개…이자 지급 금지, 환전 수수료 1% 제한

캐나다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에 대한 강력한 규제 초안을 발표하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공개된 이 규제안은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2027년 가을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발행사가 스테이블코인 1개당 캐나다 달러(CAD) 1:1 가치에 해당하는 준비금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캐나다 금융기관에 예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며, 상환 요청 시 최대 1%의 수수료로 3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규제 초안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은행 예금이나 기타 이자 지급 상품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금융 상품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은 발행사들의 준비금 보유 상태를 감독하고, 최고 1,000만 캐나다 달러(C$10 million)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에 가치를 고정하는 암호화폐로,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에서 안정적인 가치를 제공하며 국경 간 결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행사의 지급 불능 사태 발생 시 투자자 보호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캐나다 규제 당국은 이번 규제를 통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들의 자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입니다.

규제 초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금은 현금 또는 만기 3개월 이하의 국채, 그리고 이러한 자산만을 보유하는 머니마켓펀드(MMF)로 제한됩니다. 또한, 이 준비금은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캐나다 금융기관의 별도 계좌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발행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이 증가하는 동안에도 준비금이 발행량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발행사의 수익을 통해 이자를 지급하는 간접적인 방식의 이자 지급 또한 금지됩니다. 단, 스테이블코인 보유가 아닌 사용과 관련된 보상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사는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예금으로 홍보하거나 예금 보험 또는 정부 보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고객 불만 사항은 7일 이내에 접수하고 30일 이내에 해결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7월 18일 'GENIUS Act'라는 이름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 법안 역시 발행사의 이자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암호화폐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이자 수익을 제공하는 것을 두고 은행권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예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은행권의 우려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이번 규제안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과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규제 명확성은 장기적으로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더 많은 기관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자 지급 금지 조치는 스테이블코인의 매력도를 일부 감소시킬 수 있으며, 발행사들의 수익 모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 반응이 주목됩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2025년 9월 오타와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더 빠르고, 저렴하며, 투명하고, 접근 가능한 국경 간 결제 서비스에 대한 시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이번 규제안이 이러한 금융 인프라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