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에너지 요금 인하·은행세·국방비 증액…고심 끝 예산안 발표

영국 재무장관 존 힐리가 13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예산안을 발표하며 국방비 증액,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들을 포함시켰다. 이번 '가을 예산안'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국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으나, 시장의 우려를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국은 에너지 순수입국으로서 외부 에너지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올해 들어 연료비 급등으로 9월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3.5%까지 치솟았으며, 시장에서는 잉글랜드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차입 비용 역시 올해 들어 가파르게 상승했다. 앤디 번햄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는 예산안 발표에 앞서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힐리 장관은 "가족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며 "영국은 에너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을 언급하며,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갈등"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가정용 가스 난방비에 부과되는 고정 요금(standing charge) 폐지, 수백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기세 감면 혜택을 2027년 7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저소득층에는 100파운드(약 133달러)의 현금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는 총 26억 파운드의 재정 부담을 수반한다. 또한, 힐리 장관은 100개 이상의 식료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이는 예산안 발표 이전에 이미 공개된 정책이다. 상업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사업세(business rates)에 대한 소규모 사업체 지원 역시 환대, 소매, 레저 부문의 더 많은 기업을 포괄하도록 확대된다. 어린이 도서 지원에 1,500만 파운드, 노숙자 감소를 위한 자금 지원, 첫 주택 구매자 지원 등도 포함되었다. 영국의 법정 최저 임금은 3.9% 인상되며, 비과세 저축 한도 축소 계획은 취소되었다. 복지 지출 축소에도 초점 반면, 힐리 장관은 연금 및 질병 수당 개혁을 통해 복지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백만 명의 젊은이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장애인들이 '목적에 맞지 않는' 시스템의 굴욕을 겪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의 복지 지출은 2024/25년 GDP 대비 10.7%에 달하며 최근 몇 년간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전 재무장관인 레이첼 리브스는 당내 반발로 복지 지출 삭감 계획을 완화한 바 있다. AI 산업 육성과 규제 힐리 장관은 영국의 인공지능(AI) 산업 개발 및 규제에 대한 투자도 발표했다. 그는 "국가의 필요한 역할이 인공지능만큼 명확한 곳은 없다"며 AI 안보 및 주권 확보를 위한 수억 파운드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엄격한 테스트"를 충족해야 하는 "규약"을 발표했다. 이 규약에는 "지역 사회에 투자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수원지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를 충족할 경우 "중요한 데이터"의 접근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데이터 센터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 보호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데이터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예산안은 영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고려할 때, 국제 유가 변동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음을 시사한다. 미국-이란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미 에너지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영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힐리 장관의 이번 조치들은 이러한 외부 충격으로부터 국민 경제를 보호하고, 동시에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특히, 에너지 요금 고정 요금 폐지와 전기세 감면 연장은 단기적으로 가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현재의 높은 물가 수준을 고려할 때, 소비 심리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I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영국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AI 기술의 발전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에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AI 기술의 오남용 및 통제 불능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힐리 장관이 언급한 "규약" 및 "엄격한 테스트"는 AI 기술의 윤리적이고 안전한 개발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와 규제는 AI 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저장 및 처리 능력 확보와 함께, 관련 산업의 지역 사회 기여 및 환경 영향을 관리하겠다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영국의 이번 예산안은 생활비 위기 해결,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국가 안보 강화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복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 유가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인플레이션 압력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섬세한 대응과 함께, AI와 같은 신기술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영국의 전략이 엿보이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