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암호화폐 세금 정보 자동 공유 법안 통과

프랑스 상원이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세금 정보를 자동으로 공유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나온 결정이라 주목받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프랑스 정부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소득 및 거래 내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는 암호화폐 자산이 전통적인 금융 자산과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투자자들의 세금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법안 통과 배경에는 암호화폐 관련 범죄의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 블록체인 보안업체 서틱(CertiK)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에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렌치 공격(wrench attacks)' 52건 중 33건이 프랑스에서 발생했다. 렌치 공격은 물리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동원하여 암호화폐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산을 탈취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실제로 지난 3월에는 프랑스의 50대 부부가 경찰로 위장한 범죄자들에게 약 1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프랑스를 '비트코인 투자자에게 가장 위험한 곳'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였다.

프랑스 상원의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범죄 예방 및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암호화폐가 점차 제도권 금융 시스템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가 장기적으로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세금 투명성 강화는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암호화폐 자산의 합법적인 유통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향후 프랑스 정부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그 파급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법안은 또한 국제적인 암호화폐 과세 강화 흐름에도 부합하는 움직임이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암호화폐 과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국제 조세 협력을 통해 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다. 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및 과세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세금 관련 규정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