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캔톤 코인 '디지털 상품' 인정…알트코인 규제 완화 기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직원들이 캔톤 네트워크(Canton Network)의 네이티브 암호화폐인 캔톤 코인(CC)을 '디지털 상품'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밝혀, 암호화폐 시장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캔톤 코인은 지난 수요일, SEC 기업금융국(Division of Corporation Finance)이 발행한 '조치 불이행 서한(no-action letter)' 발표 이후 4% 상승한 가격에 거래되었다.
CC는 UTC 기준 오전 10시 27분 0.098달러에 거래되었으며,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에 따르면 지난 주 동안 약 4.2% 하락한 상태였다. 캔톤 네트워크는 은행 및 금융 기관이 다양한 플랫폼에 걸쳐 자산을 토큰화하고, 거래 및 결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라이버시 중심의 네트워크이다.
화요일에 발행된 서한에서 SEC 직원들은 CC의 가치가 중앙 팀의 노력보다는 네트워크 운영 방식과 토큰에 대한 수요에서 비롯된다는 설명을 수용했다. 또한, 캔톤 네트워크가 제시한 조건 하에서 발행되는 경우, 증권 등록 없이 CC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권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캔톤 개발사인 디지털 애셋(Digital Asset)은 금요일 SEC에 보낸 서한에서,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 운영을 통해 CC를 획득하며, 프로토콜은 활동량에 따라 민트할 수 있는 토큰 수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SEC는 지난 3월,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과 같은 디지털 상품과 증권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SEC는 이러한 토큰 자체는 증권이 아니지만, 제공 및 판매 방식은 증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SEC 직원의 답변은 해당 직원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며, CC의 법적 지위에 대한 구속력 있는 판결은 아니다.
이전에도 SEC 직원들은 2025년 9월 더블제로(DoubleZero, 2Z)와 2025년 11월 솔라나 기반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 네트워크(DePIN) 프로젝트 퓨즈(Fuse)를 포함한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해 토큰 관련 조치 불이행 서한을 발행한 바 있다.
이번 SEC의 입장은 암호화폐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디지털 상품'이라는 분류는 증권으로 간주될 경우 적용되는 엄격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캔톤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SEC에 의해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된 사례는 이미 존재하지만, SEC가 다른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이러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SEC의 이번 결정은 '조치 불이행 서한'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는 SEC 직원의 현재까지의 판단이며, 향후 법적 분쟁이나 새로운 증거가 나올 경우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캔톤 네트워크가 제시한 조건, 즉 네트워크 운영과 수요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고, 중앙화된 팀의 이익 창출 노력이 없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SEC는 언제든지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암호화폐 시장은 그동안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미국에서는 SEC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볼 것인지, 상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많은 프로젝트들이 혼란을 겪었다. 이번 SEC 직원의 '디지털 상품' 분류 시도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다른 알트코인들의 규제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캔톤 코인의 가격 상승은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캔톤 네트워크의 기술적 발전과 규제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캔톤 네트워크는 프라이버시와 확장성을 중시하는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력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규제 당국의 긍정적인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많은 투자자와 개발자들은 SEC의 이러한 움직임이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걸쳐 더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탈중앙화'와 '커뮤니티 주도'라는 암호화폐의 본질적인 가치가 규제 당국에 의해 제대로 이해받고 존중받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SEC 직원들의 캔톤 코인에 대한 '디지털 상품' 분류는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이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아니라는 점과 캔톤 네트워크가 제시한 조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 SEC가 다른 암호화폐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