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규제당국, 주식 선물 거래 허용 후 소송 직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개별 주식에 대한 영구 선물(perpetual futures) 거래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월스트리트의 즉각적인 법적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이로써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전통 금융 시장에서도 새로운 파생상품 규제 논란이 점화될 전망입니다.

**CFTC, 주식 영구 선물 거래 허용…새로운 규제 지평 열리나**

CFTC는 화요일(현지시간), 미국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에 대한 영구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구 선물은 만기일 없이 마진콜과 펀딩 레이트 지급 의무를 충족하는 한 무기한 보유할 수 있는 레버리지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하지만 만기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오랫동안 바이낸스, 하이퍼리퀴드 등 역외 거래소와 온체인 플랫폼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미국 법상 명확한 규제 지위가 부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CFTC의 결정으로 미국 내에서도 합법적인 거래 경로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CFTC 위원장 마이클 셀리그의 성명에 따르면, 주식 영구 선물은 이제 CFTC에 등록된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으며, 2000년 상품선물현대화법(Commodity Futures Modernization Act of 2000)에 따라 증권 선물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동 감독 하에 놓이게 됨을 의미합니다. 현재 이 거래를 실행할 수 있는 규제 당국 등록 거래소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Cboe, CME, Coinbase, Kalshi, Bitnomial, Nadex, ICE Futures U.S. 등 7개 기관이 CFTC 지정 계약 시장이자 증권 선물 상품에 대한 국가 증권 거래소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5곳은 지난 9월 30일 이내의 짧은 기간 안에 등록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특히 Kalshi는 56개에서 58개의 종목에 대한 상장 준비를 마치고 수일 내에 거래 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Coinbase는 애플(Apple), 테슬라(Tesla), 엔비디아(Nvidia) 등의 주식에 대한 영구 선물 상장을 신청했으며, 이는 해당 종목들의 변동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영구 선물 프로토콜 중 가장 활발한 하이퍼리퀴드와 라이터(LIT +10%) 역시 잠재적인 CFTC 승인 대상에 올라 향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스트리트의 즉각적인 반발…규제 논란 가열**

CFTC의 발표 직후, '캐피탈 마켓 연합(Capital Markets Alliance)'이라는 새로운 단체가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 단체는 Cboe, Citadel Securities, 헬시 마켓 연합(Healthy Markets Association)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두 가지 주요 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식 영구 선물은 증권 기반 스왑(securities-based swaps)에 해당하므로 CFTC가 아닌 SEC의 관할 하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CFTC가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을 위반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정책을 변경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들은 CFTC의 이번 정책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증권 협회(American Securities Association)도 별도로 참여하여, 의회가 소매 투자자에 대한 증권 기반 스왑 판매를 금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CFTC 대변인은 이번 소송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CFTC는 해당 상품이 전통 금융 시장의 옵션과 유사하며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미국 내 파생상품 시장의 미래와 암호화폐 규제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SEC와 CFTC 간의 권한 분쟁, 그리고 소매 투자자 보호와 시장 혁신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및 투자자 영향**

이번 CFTC의 결정은 암호화폐 시장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 거래소에서 주로 거래되던 영구 선물 상품이 미국 내에서도 합법적인 경로를 얻게 되면서, 미국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보다 투명하고 규제된 환경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집니다. 또한, 전통 금융 시장의 상품이 암호화폐 시장의 상품과 유사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갖게 되면서, 향후 암호화폐 관련 규제 논의에도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SEC와의 잠재적인 권한 다툼은 향후 규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SEC는 이미 많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주식 영구 선물에 대한 CFTC의 입장이 SEC의 입장에 배치될 경우, 규제 당국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복잡한 규제 환경을 제시하고, 투자자들에게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의 결과와 SEC의 향후 대응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암호화폐 영구 선물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미국 내 규제 변화와 전통 금융 시장의 동향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