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디지털 상품' 캔톤 코인 인정…월가 토큰화 가속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캔톤 코인(Canton Coin)을 '디지털 상품'으로 간주하며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자, 월스트리트의 블록체인 기반 자산 토큰화 움직임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SEC의 기업금융국(Division of Corporation Finance)은 화요일자 서한을 통해 캔톤 네트워크의 네이티브 토큰인 캔톤 코인을 증권법이 암호화폐에 적용되는 방식에 대한 지난 3월 해석에 따라 '디지털 상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캔톤 코인의 프로그래매틱 발행에 대해 규제 당국이 제재를 권고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SEC 직원들은 캔톤 코인이 네트워크 운영 및 수요와 공급으로부터 가치를 얻으며, 중앙 집중식 당사자가 없다는 캔톤 측의 입장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캔톤의 검증자(validators) 및 애플리케이션 제공업체가 토큰을 등록하지 않고도 프로그래매틱하게 발행할 경우, 이에 대한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결정은 캔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토큰화 서비스가 등장한 직후에 나왔다. 특히, 예탁결제청산공사(DTCC)가 캔톤 네트워크와 자체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활용한 토큰화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모건 스탠리가 이 서비스를 이용한 초기 은행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캔톤 네트워크는 초기 코인 제공(ICO)이나 사전 채굴(premine) 없이 출시되었으며, 토큰은 초기 네트워크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함으로써 획득되었다고 캔톤 측은 설명했다. 캔톤의 변호인단은 SEC 측에 두 가지 주요 내용을 강조했다. 첫째, 토큰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관리적 노력보다는 네트워크의 프로그래매틱 운영,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둘째, 해당 네트워크에는 '중앙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캔톤 측의 요청 서한은 10월 30일에 제출되었으며, SEC 직원들의 답변은 나흘 뒤에 나왔다.
다만, SEC 직원들의 입장은 법적 결론이 아닌 집행 가능성에 대한 직원들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며, 캔톤이 제시한 사실에 근거한다는 점을 SEC는 명시했다. 캔톤 네트워크를 개발한 디지털 애셋(Digital Asset)의 유발 루즈(Yuval Rooz) 최고경영자(CEO)는 "금융 기관은 사용하는 기술과 이를 지원하는 경제 모델 모두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캔톤 측은 이번 서한이 SEC가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지난 3월 해석 발표 이후 나온 첫 번째 구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SEC의 8월 암호화폐 자산 규제 제안 이후에도 처음이다. 이러한 결정은 9월 상원에서 '명확성 법안(Clarity Act)'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후,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주도권을 잡으려는 광범위한 움직임과 맥을 같이 한다. SEC의 폴 앳킨스(Paul Atkins) 위원장은 지난 7월 의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SEC가 직접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으며, SEC는 최근 자문가 및 펀드가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SEC의 입장은 월스트리트의 전통적인 금융 자산을 토큰화하려는 움직임에 중요한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DTCC의 토큰화 서비스 출시는 증권 및 국채와 같은 전통 자산을 블록체인 상에서 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는 결제 및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잠재적으로는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모건 스탠리와 같은 주요 금융 기관들이 이러한 초기 서비스에 참여하면서, 다른 기관들도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캔톤 네트워크는 디지털 애셋이 올해 초 월스트리트 기업들과 국부 펀드로부터 3억 5,500만 달러를 조달하는 등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자금 조달은 캔톤 네트워크의 기술 개발 및 확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SEC의 긍정적인 입장은 향후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캔톤 코인이 '디지털 상품'으로 인정받으면서, 이는 다른 유사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SEC가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는 대신, 특정 기준에 따라 상품이나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규제 명확성을 높이고,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더욱 촉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