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암호화폐 소득 10% 과세…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 도입

그리스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과세 제도를 공식 승인하며, 그동안 불확실했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립했다. 이번 결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스 의회를 통과한 이번 법안에 따르면, 연간 500유로(약 74만원) 이하의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된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투자자들은 발생한 이익에 대해 1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스태킹(Staking) 및 탈중앙화 금융(DeFi)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1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암호화폐 거래 수익과 스태킹 및 DeFi 수입을 명확히 구분하여 과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규제안은 투자자들이 발생한 손실을 미래의 이익과 상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적격한 암호화폐 투자 손실은 향후 5년간 이월되어 미래의 양도 소득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투자 위험을 완화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리스 정부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투자자 대다수가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과세 대상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몇 주 안에 투명성 강화 및 세무 조사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역외 거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스 금융부의 10월 제안에 따르면, 스태킹, 대출, DeFi 유동성 보상으로 얻은 수익은 이자 소득으로 간주되어 15%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러한 수입은 거래 이익과 분리되어 별도로 과세될 방침이다. 의회 차원에서는 암호화폐 간의 단순 교환(Crypto-to-crypto swaps)에 대한 즉각적인 과세 면제 여부에 대한 최종 문구 조율이 진행 중이며, 아직 그 처리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이번 법안은 투자자들이 과거 연도의 암호화폐 소득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12개월의 유예 기간을 제공한다. 이 기간 동안 신고하는 경우, 연체료나 이자 부담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는 미신고 소득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그리스의 이번 결정은 유럽 내 암호화폐 과세 규제 환경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 몇 년간 유럽 국가들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과세율을 높이거나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추세다. CryptoDiffer의 11월 6일 분석에 따르면, 키프로스는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 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벨기에와 불가리아는 10%, 크로아티아는 1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이탈리아는 2026년부터 표준 암호화폐 양도소득세율을 33%로 인상했으며, 루마니아는 16%로 세율을 높였다. 스웨덴은 특정 조건에 맞는 암호화폐 이익에 대해 3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일부 유럽 국가들은 자산 보유 기간에 따라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있다. 독일과 포르투갈은 암호화폐를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며, 룩셈부르크는 6개월 보유 시 면세 혜택을 제공한다. 크로아티아는 2년, 체코는 3년 보유 시 면세 혜택을 준다. 스위스,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등도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스의 새로운 10% 암호화폐 소득세율은 유럽 내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에 해당하지만, 전반적인 유럽의 암호화폐 과세 강화 추세를 고려할 때 투자자들의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해외 거래소 이용자들에 대한 추적 강화와 투명성 요구 증가는 향후 암호화폐 시장의 운영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성숙과 함께 규제 환경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