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비트코인·이더리움·USDT만 공개 거래 허용…개인 투자자 '5만8천달러' 상한선

러시아 중앙은행(Bank of Russia)이 암호화폐 공개 거래 허용 범위를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테더(USDT)로 제한하고,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는 연간 30만 루블(약 5만8천 달러)의 구매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규제안은 오는 8월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중앙은행은 자산 목록, 상한선, 최종 시행 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개인 투자자, 3개 암호화폐에 최대 5만8천 달러까지 투자 가능**
러시아 중앙은행이 최근 공개한 규제안 초안에 따르면, 향후 러시아에서 공개적으로 조직화된 암호화폐 거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의 USDT만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이는 러시아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적격 투자자(qualified investor)'가 아닌 일반 거주자의 경우, 단일 브로커를 통해 연간 최대 30만 루블, 현재 환율로 약 5만8천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만 구매할 수 있다. 이 상한선은 해당 브로커를 통한 누적 구매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즉, 특정 브로커를 통해 연간 30만 루블을 초과하는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것은 제한된다. 규제안은 브로커를 이러한 상한선의 단위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암호화폐 구매 총액을 의미한다.
이러한 규제안은 러시아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중앙은행의 의지를 보여준다. 러시아는 지난해 7월 암호화폐 거래 법률을 제정하며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틀을 마련했지만, 실제 거래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격 투자자는 상한선 없이 거래 가능…시장 인프라 구축 박차**
반면, '적격 투자자'로 분류되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구매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법률 개요를 통해 적격 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들 투자자는 중개인을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외에 다른 암호화폐까지도 상한선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중앙은행은 브로커, 관리 회사, 암호화폐 거래소, 디지털 자산 보관소 등을 포함하는 시장 인프라 구축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이들 기관은 조직화된 거래를 위한 단일 거래 채널을 제공하게 된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매매를 담당하고, 디지털 자산 보관소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기록하며, 브로커와 관리 회사는 투자자 거래를 위한 추가적인 경로를 제공하고 조직화된 거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공개 장소 거래 허용과 적격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자산 범위는 별도로 구분된다. 이는 일반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 간의 정보 비대칭 및 위험 노출 차이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암호화폐 법률 9월 1일 발효…규제안은 10일 후 시행될 듯**
러시아의 암호화폐 시장 관련 법률은 오는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제안된 규제안은 공식 발표 후 10일이 지나야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최종 규제안의 날짜와 번호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 시점은 유동적이다. 이는 중앙은행이 규제안 발표 전까지 시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국경 간 결제에는 더 넓은 범위 허용**
한편, 러시아 중앙은행은 국경 간 결제와 관련해서는 더욱 넓은 범위의 암호화폐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출입업체는 중개인을 통하거나 직접적으로, 모든 종류의 지갑이나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국경 간 결제를 처리할 수 있다. 이는 국제 무역에서 암호화폐의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러시아 경제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번 규제안은 러시아가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로 거래 대상을 제한하고 개인 투자자에게 상한선을 설정한 것은 시장의 급변동성을 억제하고 신규 투자자의 위험을 관리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앞으로 러시아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