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델리오 CEO, 15년형 선고…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사기 혐의

국내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델리오(Delio)의 정산호 대표가 고객 자산 횡령 및 가상자산 사업자(VASP) 등록 과정에서의 사기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장찬)는 15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5년 짧은 기간입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검찰이 처음 제기했던 주요 혐의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후속으로 제기된 예비 혐의를 중심으로 유죄를 인정한 결과입니다. 당초 검찰은 정 대표가 2021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2,800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500억 원(약 1억 7,6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편취했다고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델리오의 서버를 호스팅하던 업체인 가비아(Gabia)에서 압수된 증거 자료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 대표 측 변호인단은 서버 압수수색 과정에서 델리오 측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압수 목록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델리오 서버에서 확보된 데이터베이스와 이를 바탕으로 파생된 모든 증거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규모 피해를 주장했던 주된 기소 내용이 사실상 무력화되었습니다. 다만, 검찰은 증거 능력 문제가 제기되기 전 예비적으로 추가했던 '구제적 경과실' 혐의를 통해 약 1,100명의 피해자와 약 700억 원(약 4,900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법원은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41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정 대표는 허위로 작성된 회계법인 보고서를 이용해 델리오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보고서가 델리오의 코인 보유량을 약 476억 원(약 3,400만 달러) 과대 계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정 대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고객으로부터 700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델리오가 '암호화폐 은행'으로 홍보하면서도 운영 능력이 부족했으며, 고객 자산을 반환하지 못한 것에 대해 파산을 탓하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정상 참작 사유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델리오 사태의 일부 원인이 외부적인 요인에도 있었으며, 정 대표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당초 선고 기일은 7월 16일이었으나, 정 대표 측이 증거 문제 제기로 재판부가 심리를 재개하면서 연기되었습니다. 검찰은 서버 자료가 배제될 가능성에 대비해 더욱 좁혀진 범위의 예비 혐의를 추가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델리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다양한 암호화폐 예치에 대해 높은 이자를 지급하며 '디지털 자산 은행'을 표방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6월 갑작스럽게 출금을 중단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자금난을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수많은 투자자들이 자산 손실을 겪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