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약값 폭등 이유는 '기업 자체 가격 책정'…정부 개입 시급

미국에서 처방약 가격이 주택담보대출 비용을 넘어서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제약 기업들의 자체적인 가격 책정 방식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장 논리를 넘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약값 폭등 현상은 많은 미국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특히 만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고가의 신약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연간 수천, 수만 달러에 달하는 약값은 가계의 필수 지출을 압박하며, 때로는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에도 어려움을 초래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부에서는 약값 부담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거나, 해외에서 약을 구해오는 '원정 약 구매'에 나서기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제약 기업들이 신약의 가격을 책정할 때, 그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을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연구개발(R&D) 비용, 임상 시험 비용, 마케팅 비용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높은 가격을 정당화하지만, 실제로는 환자들이 얻는 임상적 혜택이나 사회적 기여도, 혹은 경쟁 약품과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즉, 기업의 이윤 극대화 논리가 우선시되어, 약이 실제로 환자의 건강 증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혹은 사회 전체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한 고려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 기반 가격 책정'의 왜곡은 여러 단계의 복잡한 금융 및 유통 구조 속에서 더욱 심화됩니다. 제약 기업들은 높은 가격을 책정한 뒤, 도매업체, 보험사, 약국 등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실제 환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더욱 높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각 주체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을 또다시 인상하거나, 각종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특히, 약가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베이트나 기타 인센티브는 투명성을 저해하고,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이러한 다단계의 가격 책정과 이윤 추구 과정은 복잡한 '깨진 수학(broken math)'을 형성하며, 합리적인 약값 수준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가장 강력하게 제기되는 방안 중 하나는 미국 정부가 메디케어(Medicare)와 같은 공공 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제약 기업과 약가 협상을 직접 진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에서 메디케어가 제약사와 약가를 직접 협상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나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정부가 약가를 협상하거나, 약의 가치와 효율성을 평가하여 보험 적용 여부와 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약가 수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메디케어가 제약사와 직접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다면, 미국 전체 약가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디케어는 미국에서 가장 큰 단일 의약품 구매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협상력은 제약 기업들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가의 신약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 책정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환자들이 부담하는 약값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약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합니다. 제약 기업들의 R&D 비용, 생산 비용, 마케팅 비용 등에 대한 상세하고 검증 가능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가격 책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현재로서는 제약 기업들이 비공개적으로 운영하는 가격 책정 모델 때문에 일반인들은 물론, 정부나 보험사조차도 정확한 약가를 산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특허가 만료된 신약에 대해 제네릭 의약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어, 약값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제약사들이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방해하는 행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 강화도 필요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제약 산업의 약가 인하를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값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은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제약 기업들의 자체적인 가격 결정 방식에 제동을 걸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 각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