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사기 '델리오' CEO 징역 15년 선고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델리오'의 정 모 최고경영자(CEO)가 수천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발생한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 사례로,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 모 씨)는 20일, 정 CEO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CEO가 델리오 운영 과정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증을 허위로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약 700억 원(약 4,930만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이는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가상자산 편취 금액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1,750억 원에 달하는 이용자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이번 판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델리오는 2022년 '디지털 자산 은행'을 표방하며 높은 금리의 예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6월 갑작스럽게 고객들의 자산 인출을 중단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상품 운영 및 자산 불법 운용 등으로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은 후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다수의 이용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국 암호화폐 시장에서 대규모 투자 사기가 발생했을 경우, 사법 당국이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2025년 4월 정 CEO가 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된 이후 1년여 만에 나온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틀 마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델리오 사태는 최근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창업자가 2022년 5월 회사의 붕괴 이후 약 1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어 미국으로 송환된 후 2025년 12월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사건과도 비교되고 있습니다. 권도형 역시 다단계 방식의 투자 사기 및 금융 사기 혐의로 무거운 형량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발생한 대형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은 이번 델리오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용자들에게는 고금리 상품이나 과도한 수익을 약속하는 서비스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관련 범죄 역시 진화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 스스로의 주의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의 보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 CEO에 대한 이번 판결은 델리오 이용자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을 줄 수 있겠지만, 피해액 전체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금융 당국과 사법 당국은 앞으로도 유사한 사기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트래블 룰' 강화 등 규제 움직임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