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시, 워싱턴주 내 도박성 상품 판매 중단 명령받아

워싱턴주 법원이 예측 시장 플랫폼 캘시(Kalshi)에 대해 스포츠, 선거, 정치, 문화, 기술,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베팅 상품 판매를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 명령은 캘시가 해당 주의 도박법 및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캘시는 8월 19일까지 IP 주소 및 거주지 기반 지오펜싱(geofencing) 시스템을 구축하고, 9월 2일까지는 다중 소스 지오펜싱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워싱턴주 법무장관실은 이번 조치가 캘시 사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스포츠 베팅 시장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닉 브라운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캘시가 스포츠, 선거, 자연재해, 심지어 이란 전쟁 관련 사건에 대한 베팅을 조장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다고 비판하며, 법무장관실은 앞으로도 캘시의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또한 캘시가 워싱턴주 내에서 해당 상품을 광고하는 것 또한 금지했으며, 이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무장관실은 캘시의 홍보 트윗 중 한 예시를 들며, 캘시가 워싱턴주 법을 우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해당 트윗에는 "워싱턴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FL에 베팅할 방법을 찾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번 워싱턴주의 판결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캘시에 대해 운영을 지속하라는 긴급 명령을 내린 지 불과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CFTC는 캘시의 뉴욕주 고소 이후 발생한 시장 비상 상황에 대한 캘시의 통보에 따라 비상 권한을 발동하여, 캘시가 상품거래법의 핵심 원칙에 따라 거래를 계속하도록 명령했다. 연방 규제 당국의 입장은 이벤트 계약이 주(state) 도박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주간(interstate) 파생상품이라는 것이지만, 워싱턴주의 입장은 캘시의 각 베팅이 조건부 사건에 돈을 거는 것이므로 도박의 법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CFTC는 이 문제에 대해 이미 9개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리노이, 애리조나, 코네티컷주를 시작으로 위스콘신, 미네소타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의 금지 조치가 발효된 지 몇 시간 만에 소송을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예측 시장에 반대하는 주 공무원들을 "쓰레기"라고 비난하며 CFTC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캘시는 연방 규제 당국과는 달리 법원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목요일에 내려진 이번 명령은 7월에 내려진 예비 금지 명령에 이은 것으로, 당시 법원은 이러한 조치가 없을 경우 워싱턴주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워싱턴주 항소법원 역시 캘시의 사업 모델이 주의 법률과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캘시는 2024년 3월, 워싱턴주를 포함한 5개 주에서 예측 시장 계약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당했다. 당시 워싱턴주 법무장관실은 캘시가 "도박법, 사기 방지법, 소비자 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캘시는 2021년 7월, CFTC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합법적인 거래소이며, 스포츠 경기 결과, 정치 선거 결과, 경제 지표 변화 등 다양한 이벤트에 대한 계약을 제공해 왔다. 특히, 2023년 12월 뉴욕주 검찰의 소송 이후, 캘시는 시장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CFTC에 이 사실을 통보했으며, 이에 CFTC는 캘시의 거래를 일시 중단하라는 긴급 명령을 내렸었다. 이후 캘시와 CFTC는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캘시 측은 이벤트 계약이 파생상품이며, CFTC의 규제 대상에 해당하여 주 정부의 개입은 월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주 정부들은 캘시가 제공하는 계약이 본질적으로 도박이며, 각 주의 도박 규제를 따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워싱턴주의 판결은 캘시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유사한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측 시장의 합법성과 규제 범위를 둘러싼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