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칼시 예측 시장에 광범위한 거래 중단 명령

미국 워싱턴주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유사한 예측 시장 플랫폼인 칼시(Kalshi)에 대해 스포츠, 정치, 엔터테인먼트 등 광범위한 분야의 계약 거래를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워싱턴주 검찰총장 닉 브라운은 "칼시가 불법 도박 사업을 운영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킹 카운티 고등법원의 존 맥헤일 판사는 칼시가 워싱턴주의 도박법을 연방 상품법이 무효화시킨다는 주장을 기각하며, 해당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칼시는 오는 8월 19일까지 IP 주소 및 거주지 기반 지오펜싱(Geofencing)을, 9월 2일까지는 GeoComply의 다중 소스 지오펜싱 시스템을 구축하여 워싱턴주 거주자들이 금지된 계약을 구매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맥헤일 판사가 잠정적으로 내렸던 금지 명령의 구체적인 이행 조건을 담은 수정 명령이다. 판사는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이 워싱턴주 도박법을 우선할 수 없으며, 워싱턴주가 3가지 주 법률에 따른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칼시는 자신들의 거래소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독점적인 관할 하에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워싱턴주 항소 법원은 이들의 금지 명령 유예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칼시는 특정 분야의 예측 시장 운영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주요 금지 대상 계약에는 ▲스포츠 경기 결과 ▲선거 및 정치 관련 예측 ▲엔터테인먼트, 문화, 기술, 과학 관련 이벤트 ▲언론 보도 내용 등 사실상 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광범위한 예측 계약들이 포함된다. 다만, 상품, 기후, 경제, 금융 관련 계약은 이번 명령에서 예외로 인정되었다.

이번 판결은 예측 시장의 합법성 및 규제 범위를 둘러싼 논쟁에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예측 시장이 합법적인 상품 거래로 인정받고 있으며,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유사한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워싱턴주의 이번 결정은 향후 다른 지역의 규제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칼시와 같은 예측 시장 플랫폼은 참가자들이 특정 사건의 발생 확률에 베팅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플랫폼은 종종 실시간으로 시장의 집단 지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지만, 도박과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아르헨티나에서 '폴리마켓(Polymarket)'과 같은 예측 시장 플랫폼이 차단된 사례는 이러한 규제 당국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번 워싱턴주의 결정은 칼시 플랫폼의 사업 모델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칼시는 기존에 연방 상품법에 따라 연방 정부의 규제를 받는 상품 거래소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법원은 주 정부의 도박법이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예측 시장 플랫폼들이 각 주 정부의 법률에 따라 다른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칼시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칼시의 대변인은 "우리는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 판결이 예측 시장의 혁신적인 잠재력을 저해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편, 워싱턴주 검찰은 이번 소송을 통해 불법 도박 사업으로부터 주 민간인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강조했다. 닉 브라운 검찰총장은 "예측 시장은 복잡한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칼시의 운영 방식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과 더불어 새롭게 부상하는 예측 시장 분야에서 규제와 혁신 간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향후 칼시의 법적 대응과 다른 지역에서의 규제 움직임에 따라 예측 시장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