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련 기업, USD1 스테이블코인 발행 위한 은행 인가 조건부 승인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와 연관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의 암호화폐 사업체인 월드 리버티 트러스트 컴퍼니(World Liberty Trust Company)에 대해 국립신탁은행 설립을 위한 예비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해당 기업이 발행하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1의 주요 발행 및 관리 주체가 되기 위한 중대한 관문을 넘었다는 평가다. 플로리다주에 본사를 둘 예정인 이 신탁은행은 현재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수탁을 맡고 있는 비트고(BitGo)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월드 리버티 트러스트 컴퍼니는 일반 은행과 달리 예금을 받거나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디지털 자산 수탁을 신탁 업무로 제공하고 승인된 스테이블코인을 USD1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연방준비제도(Fed)의 마스터 계좌를 당장은 신청하지 않으며, 은행법상 '은행'의 정의에서 벗어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규제 당국의 감독 범위를 최소화하면서 암호화폐 사업을 영위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번 승인에는 2천만 달러의 최소 자본 요건 충족과 함께, 작년에 제정되어 암호화폐 기업들이 유사한 은행 설립을 서두르게 만든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률인 GENIUS Act 준수 의무가 포함된다. 월드 리버티의 공동 창립자인 재커리 위트코프(Zachary Witkoff)가 조직 책임자, 이사,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OCC는 서클(Circle), 리플(Ripple), 팍소스(Paxos), 피델리티(Fidelity), 비트고 등 다수의 디지털 자산 기업에게 국립신탁은행 설립 인가를 내준 바 있다. 월드 리버티 역시 올해 초 이에 대한 신청을 제출했다. OCC의 이번 승인 결정은 암호화폐 관련 금융 서비스에 대한 규제 당국의 점진적인 수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편,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통합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은 심사 과정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OCC는 심사 과정에서 해당 기업과 관련된 이해상충 가능성,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그의 가족, 위트코프 일가, 그리고 월드 리버티에 투자한 아랍에미리트(UAE) 투자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의견들이 접수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미국의 헌법에 명시된 '공직자의 수입 금지 조항(Emoluments Clause)' 위반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OCC는 이러한 우려들이 심사 범위 밖의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자체가 본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제출된 서류에 에릭 트럼프가 특정 투자 법인을 대신하여 서명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규제 당국의 이러한 입장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규제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동시에 특혜 논란을 야기할 소지도 있다.

한편,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OCC의 암호화폐 은행 설립 인가 결정이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기업들이 사실상 은행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은행이 당연히 준수해야 할 안전 장치를 우회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그녀의 이러한 비판은 전통적인 금융 규제 체계와 새로운 디지털 금융 기술 간의 긴장을 반영하며, 향후 관련 법규 및 규제 환경에 대한 논쟁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월드 리버티 트러스트 컴퍼니는 승인 후 18개월 안에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이번 인가 결정이 향후 암호화폐 규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