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스테이블코인 발행·판매 규제안 공개…'달러 패권' 수호 움직임

미국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판매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지형도를 그리게 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서명한 'GENIUS 법안(Generational Executive Nurturing and Underlying Stability Act)'의 후속 조치로, 재무부는 오는 2027년 1월 18일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미국 내에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해 연방 또는 주 정부의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엄격한 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더 나아가, 2028년 7월 18일부터는 암호화폐 플랫폼들이 미국 고객에게 스테이블코인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스테이블코인이 규정을 준수하는 승인된 발행자로부터 발행된 경우에 한해 예외가 허용될 것입니다. 이는 암호화폐 거래소 및 기타 디지털 자산 플랫폼들이 유통하는 스테이블코인의 출처와 적법성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요구하는 조치입니다.

스콧 베슨트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가 GENIUS 법안을 통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획기적인 프레임워크와 명확한 규칙을 확립했으며, 재무부는 신속하게 해당 프레임워크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규제가 기업들에게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동시에 "미국 달러의 역할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또한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환영했습니다.

이번 규제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미국 구매자를 직접적으로 모집하거나, 미국 내 판매 가능성을 광고하거나, 비요청 문의에 대한 판매에 동의하거나, IP 검사와 같은 위치 제한을 우회하도록 돕는 행위 등을 위반 행위로 간주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의 잠재적인 불법 활동 및 규제 회피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 수렴 절차는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 게재 후 60일 뒤인 2026년 10월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암호화폐 업계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향후 몇 년간 자신들의 사업 모델을 미국 규제 환경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미국 연방 기관들이 GENIUS 법안 시행을 위한 규칙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앞서 지난 2월, 통화감독청(OCC)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제안했으며,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4월에 준비금, 상환, 자본 및 위험 관리 요건에 대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같은 달 재무부는 발행자가 의심스러운 활동을 보고하고 거래를 차단하거나 동결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제재 규칙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 움직임은 암호화폐 업계로부터 이미 일부 반발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에는 Paradigm과 Hyperliquid Policy Center와 같은 기관들이 발행자에게 특정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이번 행보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안이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을 촉진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장기적인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격한 라이선스 요건과 판매 제한은 일부 소규모 발행자나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이러한 규제안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시행되느냐에 따라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