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화감독청, 11월까지 스테이블코인 규제 최종안 발표 약속

미국 통화감독청(OCC) 수장인 조나단 굴드(Jonathan Gould)는 오는 11월까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시행을 위한 최종 규제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정식 발효 예정인 관련 법안에 대한 금융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건전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풀이된다.

굴드 청장은 최근 열린 와이오밍 블록체인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OCC가 지난 2월 발표한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안내 및 구축(GENIUS) 법안' 시행을 위한 제안서에 대한 업계의 피드백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1월까지 최종 규제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OCC는 2027년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신청 처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GENIUS 법안은 2025년 7월 서명되어 발효된 법안으로, 미국 내 지급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OCC, 재무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등 관련 정부 기관들이 감독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많은 규제 기관들이 GENIUS 법안 시행과 관련한 제안서를 발표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최종 규제안 발표 시점이 늦어지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 사이에서는 규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관련 규제안은 오는 1월 18일까지 최종 확정되어야 하는 기한이 남아있다.

OCC가 지난 2월 제출한 376페이지에 달하는 제안서는 이러한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도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 요건, 준비금 관리, 감사, 투명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기관의 디지털 자산 발행 및 관리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 OCC의 이번 행보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1:1로 가치가 고정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로, 비트코인 등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와 달리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 및 결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DeFi(탈중앙화 금융) 생태계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대규모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부도나 운영상의 문제 발생 시 금융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제 프레임워크의 마련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다.

OCC의 이번 최종 규제안 발표는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잠재적으로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통합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종 규제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방식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의 사업 모델이나 운영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요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준비금 요건이 강화되거나, 특정 유형의 자산만을 준비금으로 허용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OCC의 최종안 발표를 예의주시하며, 향후 규제 변화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굴드 청장의 발언은 미국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 기술의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OCC가 발표할 최종 규제안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업계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