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번호판 없어도 운전자 추적…AI 경찰 도구 논란

미국 지역 사회에 보급된 감시 카메라 시스템 업체인 플록 세이프티(Flock Safety)가 이름이나 차량 번호판 정보 없이도 운전자를 추적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도구를 개발 중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잠재적으로 개인 정보 보호와 감시 범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며, 이미 6,000곳 이상의 미국 지역 사회에서 사용되는 플록의 카메라 시스템과 결합될 경우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AI, '움직임'만으로 운전자 추적 가능성 제기**

와이어드(Wired)의 심층 보도에 따르면, 플록 세이프티가 개발 중인 이 AI 도구는 'OS 인베스티게이트(OS Investigate)'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찰이 차량의 이동 패턴만을 기반으로 특정 운전자를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플록이 그동안 대외적으로 '개인 식별이나 추적에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해 온 입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이 도구는 69가지의 사전 작성된 프롬프트(명령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통해 차량 번호판 스캔 기록, 체포 기록, 심지어 사회보장번호와 친인척 정보까지 포함된 상업적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중 41개의 프롬프트는 특별한 허가 없이도 사용 가능하며, 14개의 프롬프트는 차량 번호판, 이름, 혹은 외형 묘사 없이 단순히 '장소', '시간', 그리고 '행동 패턴'만을 입력해도 관련 정보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동행자' 추적 기능, 개인 정보 침해 우려 증폭**

와이어드 보도에서 가장 충격을 주는 부분은 특정 차량의 '동행자(associates)'를 추적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특정 차량이 동일한 카메라 앞에서 다른 차량들과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가까운 시간 내에(2분 이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여 관련성을 파악합니다. 이는 플록이 '사람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기존의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차량에 동승했거나, 혹은 유사한 시간대에 같은 경로를 이용했던 다른 차량의 운전자까지 잠재적인 추적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 집행 기관의 무분별한 정보 접근 우려**

'OS 인베스티게이트'는 개발 초기 단계이며 소수의 법 집행 기관과 테스트 중이라고 플록 측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도구가 실제 현장에서 사용될 경우, 법 집행 기관의 정보 접근 범위를 훨씬 넓히고 개인 정보 침해의 가능성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한 프롬프트는 특정 지역에서 지난 2주간 가장 많이 목격된 차량들을 '목격자'로 목록화합니다. 또 다른 프롬프트는 2년 내에 두 번 이상 체포된 사람들을(마약 범죄는 제외) 찾아내 상위 3명의 정보를 정리합니다.

'워크업(workup)' 기능은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경찰 기록 및 상업용 데이터 브로커로부터 얻은 친인척, 전화번호, 온라인 계정 정보까지 파악해 줍니다. 이는 단순한 범죄 수사를 넘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ACLU, '중국과 같은 감시 사회' 경고**

전직 로드아일랜드주 파턱켓 경찰관이었던 노엘 피차르도(Noel Pichardo)는 와이어드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이 완전히 미쳤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며, "플록이 말 그대로 사람들을 추적한다는 생각에 반박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 시민 자유 연맹(ACLU)의 제이 스탠리(Jay Stanley) 선임 정책 분석가는 플록 카메라의 기술적 능력과 회사가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 간의 간극이 "중국과 같은 감시 사회로 가는 길을 닦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플록 세이프티의 대변인 패리스 루벨(Paris Lewbel)은 'OS 인베스티게이트'가 회사의 번호판 인식 시스템과는 별개의 제품이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록들을 활용하여 수사관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돕기 위해 개발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이 도구의 기능은 향후 광범위한 출시 전에 상당한 변화를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개인 정보 보호 옹호론자들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기술적 가능성과 기업의 의도에 대한 깊은 불신을 표하고 있습니다. 플록의 카메라가 수많은 지역 사회에 이미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AI 도구 개발은 앞으로 미국 사회 내에서 감시 기술의 윤리적, 법적 경계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기반 감시 기술의 미래와 규제 필요성**

플록의 'OS 인베스티게이트' 사례는 AI 기술이 법 집행 및 공공 안전 분야에 적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범죄 예방과 수사 효율성 증대라는 긍정적 측면 이면에는, 정부 및 기업의 과도한 감시 능력 강화와 이로 인한 시민의 자유 및 사생활 침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향후 이러한 AI 기반 감시 기술의 발전과 확산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더불어, 명확하고 강력한 법적·제도적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균형점 찾기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