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등록 암호화폐 업체 규제 강화…FIU 권한 확대 추진

## 한국, 미등록 암호화폐 업체 규제 강화…FIU 권한 확대 추진

**국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조사·수사 의뢰 권한 확대 법안 발의…시장 건전성 확보 목표**

대한민국 국회가 미등록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조사 및 법 집행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해당 법안은 FIU가 미등록 암호화폐 사업자의 불법 행위 의심 시 직접 조사하고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규제의 한계와 법안 발의 배경**

현행 법규 하에서 FIU는 미등록 가상자산 사업자를 식별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실제 조사 및 수사 권한은 경찰 등 다른 사법 기관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FIU가 적발한 다수의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특히, 해외에 기반을 둔 사업자의 경우 국내 법 집행력이 미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규제의 공백이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FIU가 2022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적발하여 이관한 25개의 미등록 가상자산 사업자 중 23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중단하거나 예비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IU의 정보 제공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제재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시장 참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은 지난 목요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FIU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확대될 FIU의 권한과 기대 효과**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 국민 누구나 FIU에 미등록 암호화폐 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신고 접수 후 FIU는 해당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고, 관련 당국에 고발장을 제출하거나 형사 사법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사 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해진다.

이는 기존에 FIU가 정보 제공 및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한계를 극복하고,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및 법 집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해외 사업자의 경우에도 국내 법규 위반 사실이 명확히 밝혀질 경우, FIU의 수사 의뢰를 통해 국제 공조 수사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FIU는 지난 6월, 28개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정식 등록되었으며, 40개의 불법 의심 사업자를 수사 당국에 이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FIU의 적극적인 조사와 수사 의뢰를 통해 이러한 불법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전망 및 시장 영향**

현재 해당 법안은 발의 단계에 있으며,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관문을 거쳐야 한다. 만약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암호화폐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규제를 준수하는 사업자들에게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 사업자들에게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다.

다만, FIU의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조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또한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이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법안이 정교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잠재력과 위험성을 동시에 인지하고, 책임감 있는 규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앞으로 FIU의 권한 확대가 한국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