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 전 경영진 5년 거래 금지…美, 마두로 도박병사 제재 반대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 또다시 사법 리스크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와 자매사 알라메다 리서치의 전직 임원들이 5년간의 거래 금지 처분을 받았으며,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 축출 관련 도박으로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미군 병사에 대한 미국 검찰의 반대 의견 제출이 있었다.

**FTX·알라메다 전 임원, 5년간 암호화폐 거래 금지**

뉴욕 남부지방법원(SDNY)은 화요일, 전 알라메다 리서치 최고경영자(CEO) 캐롤라인 엘리슨과 FTX 공동 설립자 왕즈샤오(Gary Wang)에 대한 2022년 집행 조치 관련 동의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에 따라 두 사람은 암호화폐 거래소 붕괴와 관련된 행위로 인해 5년간의 거래 금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또한, 엘리슨은 10년, 왕즈샤오는 8년간의 등록 금지 처분도 받았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집행국장 데이비드 밀러는 이번 명령이 두 사람이 CFTC의 FTX 관련 조사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는 고객 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과는 별개의 민사 사건으로, 엘리슨은 이미 징역 2년, 왕즈샤오는 복역 기간 인정으로 형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FTX 사태의 후폭풍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시사한다. FTX와 알라메다는 지난해 11월 파산을 신청하며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경영진에 대한 법적 제재는 시장의 신뢰 회복에 또 다른 난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CFTC의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규제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FTX와 같은 대형 거래소의 실패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큰 불안감을 심어주었기에,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은 향후 유사한 사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美, 마두로 축출 관련 '도박 병사' 제재 반대**

한편, 수요일에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전 대통령 축출 작전과 관련하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예측 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에서 4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 미군 병사 개넌 켄 반 다이크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불기소 동의안 제출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반 다이크의 변호인은 지난 7월 31일, 그가 직면한 3가지 혐의의 중심에 있는 상품거래법(CEA)이 CFTC의 감독 하에 이벤트 계약을 '스왑'으로 취급하는 데 있어 "모호하다"고 주장하며 기각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수요일 제출한 서류에서 반 다이크가 "사실 관계를 결정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가정, 예외 사례, 그리고 주 게임법에 대한 지속적인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뉴욕 남부지방 검찰청의 션 버클리 부검사는 "반 다이크의 신청은 법원이 기각 신청 단계에서 사실 관계를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며, "그의 주장은 기소 내용에 대한 부적절한 추론과 혐의의 성격에 대한 잘못된 결론에 기반한 추측성 주장에 의존하여 사실이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파생되는 예측 시장의 규제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측 시장은 특정 이벤트의 결과를 예측하고 베팅하는 플랫폼으로, 기존 금융 시장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들 시장에 대한 규제 적용은 더욱 신중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법원은 해당 신청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사건의 결과는 향후 암호화폐 관련 파생 상품 및 예측 시장에 대한 법적 해석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 USDT 규제 강화 움직임 속 '니치' 시장 집중**

이와 더불어,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안인 '미카(MiCA)'가 유럽 내에서 테더(USDT)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다른 국가나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미카는 유럽 시장 내에서의 암호화폐 발행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기준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유럽 시장 참여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폐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