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리노이주 암호화폐 거래세에 소송 제기… 업계 규제전쟁 예고

미국 일리노이주가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암호화폐 업계 대표 단체들이 연이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와 암호화폐혁신위원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는 일리노이주의 '디지털 자산 세법(Digital Asset Tax Act)' 시행을 막기 위한 공동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해당 법안이 주의 세금 부과 권한을 넘어선다는 주장과 함께, 향후 미국 내 암호화폐 과세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소송은 지난 8월 21일 일리노이주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이 법안의 효력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디지털 자산 세법은 디지털 자산 거래 가치의 0.2%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 단체들은 이러한 세금 부과가 연방 정부의 '유휴 상거래 조항(dormant Commerce Clause)', '인터넷 세금 자유법(Internet Tax Freedom Act)' 및 주(州)의 적법 절차 보호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지역적 세금 분쟁을 넘어, 미국 전역의 암호화폐 과세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일리노이주의 디지털 자산 세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암호화폐 거래세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계 단체들이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이는 주 정부 차원의 암호화폐 과세 범위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판결이 될 것입니다.

**일리노이주 세법의 파장과 업계의 우려**

암호화폐 과세 문제는 통상적으로 연방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자본 이득세, 소득 신고, 브로커 규제, 국세청(IRS) 가이드라인 등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주 정부 또한 세금 정책, 라이선스 발급, 소비자 보호법, 자금 송금 규정 등을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디지털 자산 세법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거래 자체'를 직접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0.2%라는 세율이 작게 느껴질 수 있으나, 고빈도 거래 시장, 거래소 활동, 탈중앙화 금융(DeFi) 라우팅, 결제 시스템, 기관 투자자 거래 등에서는 이러한 거래 비용이 누적되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세금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경우, 개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업체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계 단체들이 법안 시행 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상거래 조항 침해 주장: '유휴 상거래 조항'에 주목하는 이유**

소송의 핵심 논거 중 하나는 '유휴 상거래 조항' 위반 주장입니다. 간단히 말해, 각 주는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주 간의 상거래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습니다. 암호화폐 거래는 종종 여러 주와 국가를 넘나들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명확하게 특정 지역에 국한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법적인 쟁점을 제기합니다. 만약 어떤 주가 자주의 경계를 넘어선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는 해당 주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상거래에 간섭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주들도 유사한 과세 조치를 시도할 경우 중요한 논거가 될 수 있으며,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주 정부 차원의 과세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세금 자유법 또한 중요한 쟁점**

이번 소송은 '인터넷 세금 자유법'이라는 또 다른 연방 법률도 소환하며 복잡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인터넷 접속 및 온라인 상거래에 대한 특정 차별적 세금 부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 단체들은 일리노이주의 디지털 자산 거래세가 인터넷 기반 금융 활동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는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자산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인터넷 세금 자유법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논리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일리노이주의 디지털 자산 세법이 즉각적으로 차단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법적 대응은 일리노이주를 시작으로 미국 전역에서 벌어질 암호화폐 과세 정책 논쟁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과 암호화폐 산업 간의 긴장감은 앞으로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소송의 결과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과 운영 방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업계는 이번 소송을 통해 세금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의 합법성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