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콘엑스, SEC에 단일 증권 영구 계약의 탈중앙 금융 편입 촉구
CryptoSlate2026년 8월 25일 11:302
암호화폐 장외 파생상품 전문 기업 팔콘엑스 브라보(FalconX Bravo)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특정 단일 증권 및 협소 지수 기반의 영구 계약(perpetuals), 특히 탈중앙 금융(DeFi) 프로토콜에서 제공되는 상품들을 증권 기반 스왑(security-based swap)으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분류 요청은 해당 상품들을 취급하는 딜러 및 플랫폼에 등록, 보고, 자본, 증거금, 고객자산 분리, 거래 실행 등 강화된 규제 요건을 적용하게 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명확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팔콘엑스 브라보는 지난 8월 12일 SEC와 CFTC에 해당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CFTC에 등록된 스왑 딜러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팔콘엑스 브라보는 디지털 자산 및 관련 시장 참여자에 대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제안은 특정 증권이나 협소한 증권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금 결제 영구 계약 및 이에 대한 옵션까지 포괄합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영구 계약이나 일반적인 암호화폐 영구 계약은 이번 제안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행 규제 체계에서는 SEC와 CFTC가 모두 승인한 시장에서 증권 선물 상품으로 상장된 계약의 경우, 기존의 SEC-CFTC 공동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 머물게 됩니다. 이 경로를 통하면 기초 증권 또는 지수, 청산, 증거금, 포지션 제한, 시장 감시, 거래 중단 등에 대한 상장 및 시장 보호 조치가 적용됩니다. 팔콘엑스는 이러한 기존 규제 틀을 벗어나는 상품들에 대해 새로운 규제적 접근을 제안한 것입니다.
팔콘엑스가 제시한 예시는 장외 거래(OTC) 및 양자간 거래, 증권 기반 스왑 거래를 허가받은 적격 거래 장소나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계약, 미국 외 거래 장소, 그리고 유사한 DeFi 프로토콜에서 제공되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만약 SEC의 분류가 받아들여진다면, 해당 딜러들은 SEC의 등록, 사업 운영, 거래 보고, 자본, 증거금, 고객 자산 분리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의 구조 및 적용 가능한 거래 또는 청산 의무에 따라 증권 기반 스왑 실행 프레임워크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딜러 지위 및 기타 의무는 참여자와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프로토콜 개발자나 거래자가 자동적으로 등록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팔콘엑스가 SEC에 CFTC의 감독을 이미 받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중복 규제 요건을 완화해 줄 것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규정 18a-10의 개정을 통해 대안적 규정 준수 기준이 되는 총 명목 가치(combined-notional threshold)의 상한선을 기존 10%에서 49%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규제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핵심적인 SEC 등록 및 감독, 그리고 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요건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CFTC는 지난 6월 발표한 정책 성명서에서 다른 자산군에 대한 별도의 검토를 유보하며, 주식 및 협소한 지수 기반 상품을 별개의 규제 문제로 식별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 및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독립 연구원인 아마데우스 브란데스(Amadeus Brandes)는 지난 8월 21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내부자 정보, 시장 조작, 레버리지 및 펀딩 금리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한 기존의 혼합 스왑(mixed-swap) 절차를 권고했습니다. 이는 팔콘엑스의 제안과는 다소 다른 접근 방식이지만, 규제 당국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제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8월 24일로 마감되었습니다. SEC와 CFTC는 현재 팔콘엑스가 제시한 상장 상품과 비상장 상품 간의 구별 테스트와 브란데스의 혼합 스왑 대안 등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며 향후 규제 방향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결정은 향후 단일 증권 기반 영구 계약, 특히 DeFi 생태계 내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규제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 가속화와 동시에,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국은 규제 공백을 메우고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시장의 성숙도를 높이고 전통 금융 시장과의 통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