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암호화폐 수탁 규칙 개정안 백악관 검토 회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수탁 규칙 개정안을 백악관 산하 예산관리국(OMB)으로 보내 최종 검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EC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SEC는 연방 관보에 게재된 규제 의제를 통해 투자자문업법 및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존 규칙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 자문가 및 펀드가 고객 자산, 특히 암호화폐를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SEC는 이번 규칙 변경이 기업들이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고객의 암호화폐를 합법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따르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안된 규칙안은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며, 백악관 OMB는 SEC에 반송하기 전에 수정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SEC는 해당 규칙안을 공개하고 일반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 제안 규칙은 상원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CLARITY 시장 구조법'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 자산 관련 정책을 진전시키려는 SEC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다. 해당 법안은 9월 의회가 휴회에서 복귀한 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SEC는 폴 앳킨스 위원장이 2025년에 취임한 이후 암호화폐에 대해 보다 우호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며, 규제 집행보다는 업계를 위한 명확한 규칙 개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앳킨스 위원장은 과거 SEC의 '집행을 통한 규제(regulation through enforcement)' 방식을 종식시키겠다고 공언했으며, 정책 결정은 공식적인 규칙 제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는 규제 집행에서도 반영되었다. SEC는 2025년에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포함해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여러 건의 소송을 기각했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편하는 데 집중했다. 이는 기존의 강경한 법 집행 기조에서 벗어나 업계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번 SEC의 암호화폐 수탁 규칙 개정 움직임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명확한 수탁 규정은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고객 자산의 안전성을 높여 전반적인 시장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규칙 개정이 암호화폐 산업의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초기 코인 공개(ICO) 붐을 촉발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SEC가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때, 기존의 투자자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암호화폐의 고유한 특성을 존중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백악관 OMB의 검토 과정에서 어떤 수정이 이루어질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규칙이 확정될지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