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암호화폐 수탁 규칙 개정안 백악관 검토로 보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수탁 규칙 개정안을 백악관의 규제 검토 책임 부서인 예산관리국(OMB) 산하의 행정관리국(OIRA)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는 투자 자문사 및 펀드의 규제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SEC의 최근 노력의 일환입니다.

SEC의 규제 의제에 따르면, 위원회는 투자 자문업법 및 투자 회사법에 따라 기존 규칙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투자 자문사 및 펀드가 암호화폐를 포함한 고객 자산을 어떻게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다룰 예정입니다.

SEC는 이번 규칙 변경의 목적이 기업들이 SEC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고객을 위한 암호화폐를 어떻게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제안된 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백악관은 이를 SEC에 반송하기 전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SEC는 대중의 의견 수렴을 위해 규칙 초안을 공개할지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게 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번 제안된 규칙은 상원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시장 구조 법안(CLARITY Act)과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 자산 관련 정책을 진전시키려는 SEC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입니다. 해당 법안은 9월 의회 휴회 복귀 후 상원의원들의 표결을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SEC가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보다 우호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2025년 폴 앳킨스(Paul Atkins)가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 SEC는 집행 조치 중심에서 업계를 위한 명확한 규칙 개발로 초점을 옮겼습니다. 앳킨스 의장은 과거의 '규제를 통한 집행' 방식을 종식시키고, 공식적인 규칙 제정을 통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집행 측면에서도 반영되었습니다. SEC는 2025년에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을 포함하여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여러 건의 소송을 기각하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편했습니다. 이는 SEC가 과거의 강력한 집행 위주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혁신을 지원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SEC의 움직임이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제공 업체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확한 규칙은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자산을 수탁할 때 겪는 법적, 운영적 불확실성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SEC는 새로운 규칙 제정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규칙이 초기 코인 공개(ICO) 시장의 부활을 촉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SEC가 과거 ICO와 관련된 규제 문제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SEC의 암호화폐 수탁 규칙 개정안 검토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 강화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SEC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향후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