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게이츠, AI 로봇세 제안… 인간 일자리 보호 방안은?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그는 AI와 로봇에 대한 '로봇세' 도입을 주장하며, 인간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자동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인간 전용 일자리' 개념도 제시하며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게이츠는 최근 약 6,000 단어에 달하는 긴 에세이를 통해 AI 전환기를 '인류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시기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 에세이에서 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의 핵심 제안 중 하나는 바로 AI 관련 '토큰'과 로봇 자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가 이와 같은 제안을 하는 이유는 현재 노동 시장의 불균형 때문이다. 게이츠는 현행 세금 체계가 고용주들에게 사람을 고용할 때는 급여세(payroll tax)를 부담하게 하지만, 로봇을 구매할 경우에는 이를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세금 시스템은 당신이 사람을 기계로 대체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동화가 인력 고용에 비해 경제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만들고, 결과적으로 인간 노동자의 설 자리를 좁게 만든다는 게이츠의 문제 인식에서 비롯된다.

그가 제안하는 로봇세는 단순히 생산성을 저해하는 세금이 아니라, 자동화로 인해 발생하는 이점을 재분배하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다. 게이츠는 2017년에도 비슷한 '로봇세'를 제안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생산성에 대한 세금이라는 비판과 함께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사회 전반에 파고들면서, 그의 주장은 다시금 무게감을 얻고 있다.

게이츠는 기업이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사용세(usage tax) 형태의 로봇세가 단순히 이윤에만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와는 달리, 고용주들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노동자들에게는 급여세를 통해 세금이 부과되지만, 로봇은 감가상각될 뿐 사회 보장 기여금 등 어떠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불균형 해소를 촉구했다.

또한, 게이츠는 AI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반드시 인간에게 맡겨야 할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간 전용 일자리(Human Reserved)'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마치 자연 보호 구역처럼,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사회적 가치나 인간 고유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인간에게만 맡기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그는 육아와 배심원 임무를 가장 명확한 예로 들었다.

그는 개인적인 경험을 언급하며,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말기 알츠하이머로 투병하실 때 24시간 간병인의 도움을 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는 "아버지께서 받으신 돌봄 속에는 인간만이 줄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무언가가 있었다"며 인간적인 돌봄의 가치를 강조했다. 교육 및 의료 분야 역시 AI가 보조 역할을 수행하겠지만, 핵심적인 인간의 개입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았다.

게이츠는 '인간 전용 일자리' 개념을 가장 적극적으로 적용할 경우 전체 일자리의 약 40%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그는 이 비율을 더 높이면 논리가 약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이러한 보호 조치를 두 가지 형태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육아와 같이 영구적으로 인간에게 맡겨져야 하는 역할이고, 두 번째는 건설업에서 평생 일해온 55세 노동자처럼 단기간 내에 관련 없는 분야로 재교육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일시적인 보호 방안이다.

그가 이러한 AI 시대의 전환이 과거의 기술 발전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게이츠는 농업 사회에서 사무직 사회로의 전환은 수 세기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인간의 판단력이 필요한 새로운 노동 범주가 창출되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는 AI가 이러한 단계를 건너뛰고 법률, 고객 서비스, 의료,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업 등 인간의 인지 능력을 직접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AI의 직접적인 대체 능력은 과거 산업 혁명과는 차원이 다른 사회적, 경제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과거에는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다. 그러나 AI는 인간의 학습 곡선을 훨씬 뛰어넘어, 기존의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무력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급격한 실업률 증가와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게이츠의 제안은 단순한 기술 발전론을 넘어, 기술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윤리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AI 시대의 도래는 인류에게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심각한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그가 제안한 로봇세와 인간 전용 일자리 개념이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되고 논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