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블록체인 기술 인정한 이전등록대행업체 규정 개정안 제안
CoinTelegraph2026년 9월 2일 02:52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이전등록대행업체(Transfer Agent)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암호화폐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SEC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로운 기술 환경에 발맞춰 규제 체계를 현대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EC가 제안한 이번 이전등록대행업체 규정 개정안은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 이후 실질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배경으로 한다. 당시에는 증권 거래가 대부분 실물 증서와 수기 기록에 의존했으며, 이는 현재의 전자화되고 탈중앙화된 금융 환경과는 큰 차이가 있다. SEC는 이러한 오래된 규정을 현행 디지털 금융 시대에 맞게 재정비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금융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된다. 연방 관보 게재 후 60일 이내에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SEC는 이 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최종 규정 확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Cahill Gordon & Reindel의 분석에 따르면, SEC는 현재 '규칙 간소화' 임무를 수행 중이며, 이번 이전등록대행업체 규정 개정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실제로 SEC는 올해 5월에도 상장 기업 규칙에 대한 세 가지 주요 변경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변경안들은 기업들이 반기별 보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신고자 분류 시스템을 단순화하며, 간소화된 등록 증권 발행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난주 SEC는 백악관에 투자 자문사 및 투자 회사의 수탁 규칙에 대한 포괄적인 개정안을 검토 요청했다. 이 개정안은 기업들이 고객을 대신하여 암호화폐 자산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잠재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투자 자문사와 펀드가 연방 증권 규정을 준수하면서 디지털 자산을 수탁하는 방법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SEC가 전통적인 금융 시장뿐만 아니라 빠르게 성장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전등록대행업체는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증권의 소유권 기록을 유지하고, 주주 명부를 관리하며, 배당금 지급, 증자, 감자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이들의 역할은 증권 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투자자 보호에 필수적이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 발행 및 거래 방식에 혁신을 가져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SEC는 이러한 기술적 진보를 반영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기술(DLT)이 증권의 소유권 기록 및 이전 과정을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SEC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전등록대행업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이는 토큰화된 증권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중앙 집중식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거래 속도를 높이며, 오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등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동시에 SEC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사이버 보안 문제, 규제 준수, 그리고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등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이다. SEC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SEC의 제안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규제 당국의 점진적인 수용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과거 SEC는 암호화폐에 대해 다소 소극적이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나, 최근에는 디지털 자산의 잠재력과 시장의 발전을 인정하며 규제 체계를 현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역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그는 'CLARITY' 법안이 실패할 경우 CFTC가 암호화폐 규제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이는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임을 시사한다. SEC와 CFTC 등 규제 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 및 조율을 통해 일관성 있고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된다면,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번 이전등록대행업체 규정 개정안 제안은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전통 금융 시장과의 융합을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다. SEC의 이번 움직임이 향후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증권 시장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