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사업가, 테더 상대로 4200만 달러 동결 소송 제기

뉴욕 연방법원에 따르면, 두 명의 태국 사업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Tether)를 상대로 4240만 달러 상당의 테더 USDt(USDT)를 불법적으로 동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자금은 6100만 달러 규모의 '돼지 도살(pig butchering)' 사기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들은 테더가 2025년 10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의 비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영장 없이 해당 자금을 동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2026년 2월에야 노스캐롤라이나 동부 지방 법원으로부터 6100만 달러 규모의 돼지 도살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자금 압류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 영장은 해당 토큰을 소각하고 정부 지갑으로 재발행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투자 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지만, 이번 소송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자금을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을 시험대에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고들은 동결된 자금의 해제와 함께 잠재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 및 지적 재산권 전문 변호사인 아리엘 기브너(Ariel Givner)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이번 소장은 정부가 해당 코인이 사기 수익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테더가 2차 시장 보유자들의 자금을 먼저 동결하고,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 챙기다가, 나중에야 영장을 받았는데, 이 영장조차도 원고들의 관점에서는 개인 발행사가 토큰을 동결, 소각 또는 재발행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역할과 규제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법 집행 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금을 동결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와 법적 근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돼지 도살 사기는 투자 앱이나 데이팅 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한 후, 가짜 투자 플랫폼으로 유도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방식의 사기 수법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이러한 사기 유형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성을 해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미국 법원은 중국과 세인트키츠 네비스 이중 국적자에게 7300만 달러 규모의 돼지 도살 사기를 조직한 혐의로 20년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은 암호화폐 생태계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한편, 이번 소송의 결과는 향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금 관리 및 동결 관련 절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법적 분쟁 동향을 주시하며 자산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합법적인 투자와 불법적인 사기를 명확히 구분하고, 의심스러운 투자 제안에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테더 측은 아직 이 소송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이며, 시장은 향후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