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미등록 암호화폐 업체에 '연 매출 10% 벌금' 경고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오는 9월 30일부로 임시 규제 유예 조치가 만료됨에 따라,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 없이 운영되는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날렸다.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연간 총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관련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ASIC는 지난 26일(수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호주에서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AFS License)가 필요한 암호화폐 사업자들은 반드시 해당 라이선스를 신청하거나 기존 라이선스를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 라이선스 또는 청산 및 결제 라이선스가 필요한 기업들은 규제 당국에 통지하고 사전 신청 회의를 거쳐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러한 조치는 라이선스 취득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기업들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

ASIC의 이번 경고는 호주 시장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10월 1일부터는 ASIC의 '무조치(no-action)' 입장에 따른 유예 조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들은 금융 서비스 법률 위반으로 간주되어 민사 및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미등록 상태로 운영되어 온 암호화폐 기업들의 사업 지속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며, 규제 준수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ASIC는 지난 2025년 10월,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한 이후 현재까지 45건 이상의 라이선스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과 함께 규제 준수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또한, ASIC는 지난 6월 25일, 규제 유예 기간을 당초 6월 30일에서 9월 30일까지 연장하고, 라이선스 보유 기업의 수임인 또는 특정 중개인 약정을 통해 운영되는 암호화폐 사업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ASIC는 약 30건의 신청을 받은 것으로 집계했다.

이번 조치는 호주의 포괄적인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호주의 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는 2027년 4월 9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이는 보다 광범위한 디지털 자산 시장 규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 ASIC의 이번 움직임은 라이선스 기반 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앞두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ASIC의 발표가 호주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한 기업들은 사업 모델을 재검토하거나 호주 시장 철수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반면, 규제 준수를 통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는 기업들에게는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호주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ASIC의 급격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혁신적인 기술 기업들의 진입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규제 준수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경우, 소규모 스타트업들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ASIC는 규제 준수를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호주 정부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잠재력을 인식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번 ASIC의 강력한 경고는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호주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은 강화된 규제 환경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요구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