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미등록 암호화폐 업체에 '연 매출 10%' 과징금 경고

호주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세우고 있다. 미등록 상태로 운영되는 디지털 자산 관련 기업들에 대해 연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경고하며, 정식 금융 라이선스 취득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오는 9월 30일까지 정식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를 신청하지 않거나 기존 라이선스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ASIC가 지난 10월 암호화폐 기업들을 위한 임시 유예 조치(no-action position)를 발표한 이후, 시장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결정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ASIC에 따르면, 임시 유예 조치 종료 시점인 9월 30일 이후에도 필요한 금융 라이선스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은 금융 서비스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연 매출의 10%까지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은 사업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준이어서,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ASIC는 지난 2025년 10월 관련 지침을 업데이트한 이후, 45건 이상의 디지털 자산 관련 라이선스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호주 시장 진출 및 운영을 위해 라이선스 취득 절차에 착수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ASIC는 이번 경고를 통해 규제 준수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앞서 ASIC는 지난 6월 25일, 임시 유예 기간을 6월 30일에서 9월 30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연장 조치는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의 승인 대리인으로 운영되거나 특정 중개자 계약을 통해 운영되는 암호화폐 기업들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당시 ASIC는 약 30건의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규제 강화 조치는 호주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조치다. 호주의 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는 2027년 4월 9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ASIC의 이번 선제적인 규제 강화는 아직 정식 프레임워크가 시행되기 전부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ASIC의 이번 경고는 호주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호주 당국은 명확한 규제 체계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호주를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폐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ASIC는 최근 '기본 보고' 실패를 이유로 암호화폐 ATM 운영사인 크립토링크(Cryptolink)에 대해 비트코인 ATM 운영 중단을 명령하기도 했다. 이는 ASIC가 단순한 라이선스 발급뿐만 아니라, 운영 중인 기업들에 대한 관리 감독 또한 철저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미등록 암호화폐 업체에 대한 강력한 경고는 향후 호주 암호화폐 시장의 합법적인 성장과 투명성 확보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