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G20 '수출 의존' 비판에 '보호무역' 반격

중국이 G20 정상회의에서 일부 회원국들이 수출 의존 경제에 대해 비판적인 공동성명을 채택하자, 이를 '보호무역주의 조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중국의 과잉 생산 및 무역 불균형 문제 제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발생해, 글로벌 무역 질서에 대한 긴장을 더욱 끌어올릴 전망이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스콧 베슨트 미국 재무장관은 G20 회원국 19개국이 '값싼 수출품의 지속적인 흐름'으로 발생하는 '지속 불가능한 균형'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 공동성명에서 해당 '불균형'을 언급하는 부분에 유일하게 반대하며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27일, 미국과 유럽의 무역 불만을 '중국을 압박하고 제한하기 위한 구실'이라 칭하며 즉각 반격에 나섰다.
링 황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관영 매체를 통해 "중국은 G20 등 다자간 메커니즘을 이용해 소위 '경제 불균형'과 '과잉 생산'을 과장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간 브리핑에서 "중국은 이에 확고히 반대한다"며 "이는 글로벌 경제 및 무역 질서를 교란하고 글로벌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해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달 말 워싱턴 D.C. 방문을 앞두고 다자간 회의가 잇달아 열리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미중 관계의 또 다른 긴장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 대변인은 CNBC의 이란 제재와 관련한 질문에도 "미국은 반복적인 중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란을 구실로 중국 기업 및 시민에 대해 반복적으로 제재를 가해왔으며, 이에 대해 중국은 매우 불만족하며 확고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이란을 돕는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 기업이나 개인에게까지 제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미국이 "잘못된 관행을 즉시 시정하고 관련 중국 기업 및 시민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주 베슨트 장관이 이란을 대신해 자금 세탁이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은행을 포함한 어떤 기업도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다.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일방적인 제재 남발이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황 대변인은 이날 프랑스에 대해 테무와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법의 시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프랑스가 지금의 행보를 고집한다면, 중국은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프랑스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프랑스가 중국산 저가 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중국의 강한 반발을 보여주는 사례다.
중국과 유럽연합(EU)은 또한 올여름 내내 무역 협상을 진행해 왔다. EU는 10월까지 중국과의 기록적인 무역 적자를 줄이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집행위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베이징이 10월까지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 '더 가혹한 조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황 대변인은 중국이 EU와 협력할 의사가 있지만, 일방적인 요구가 있어서는 안 되며 시장 폐쇄 위협 또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은 EU의 보호무역주의적 시도가 글로벌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한편, 자국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을 방어하기 위한 외교적, 경제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G20 회의 결과와 중국의 반발은 향후 국제 무역 관계의 전개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팬데믹 이후 회복 국면에 있지만, 각국의 통화 정책, 지정학적 갈등, 그리고 무역 장벽 강화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수출 경쟁력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은 국제 사회의 무역 질서에 대한 논쟁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국가 간의 무역 마찰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시도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보복 조치 가능성은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원자재 가격, 환율 등 거시 경제 변동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